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합니다. 당초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10월 말로 설정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가장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에 드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숙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지난 2017년께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유형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수요자를 끌어 모은 바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8만여실의 생숙이 생활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2만여실 가량은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10만여실 가량의 생숙이 조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 정부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건축법령 상 생
(서울)=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만여실의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오는 10월 말부터 '불법건축물'로 간주됨에 따라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 부담을 떠안게 된 가운데 주택학계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두 발제자를 비롯해 김상겸 동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활숙박시설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생활숙박시설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주산연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과 관련된 발제 및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제자로는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석호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나섭니다. 김지엽 교수는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석호영 교수는 '생활숙박시설 거주이전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종합토론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으며, 주제 발표자를 비롯해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김지은 주산연 연구위원이 나섭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인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의 견본전시관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총 792실로 조성됩니다. 타입별 호실 수는 ▲88㎡A 264실 ▲108㎡A 199실 ▲108㎡B 61실 ▲108㎡H 4실 ▲124㎡A 260실 ▲124㎡H-1 3실 ▲124㎡H-2 1실 등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단지 주변으로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진주 도심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혁신도시에 주요 공공기관도 이전해 오며 숙박수요도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근에 자리한 감시민대교를 통해 진주 도심권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남해고속도로로 통하는 IC도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KTX 진주역, 사천공항 등 광역권으로 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단지와 인접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해 왔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 중이어서 풍부한 수요를 갖춘 것도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주요 공원 등 생활 및 녹지 인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생활숙박시설로 공급하는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오는 11월 분양합니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진주혁신도시 내 첫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지하 4층, 최고 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792실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호실 수는 ▲88㎡A 264실 ▲108㎡A 199실 ▲108㎡B 61실 ▲108㎡H 4실 ▲124㎡A 260실 ▲124㎡H 4실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단지 주변으로 교통망을 비롯한 주요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으며 직주근접성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 수준의 평면을 설계에 도입했으며, 다양한 시설이 구비돼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주거 편의성을 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단지와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진주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며, 차량 5~10분 거리에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IC도 자리하고 있어 타지로의 이동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TX 진주역, 사천공항 등도 단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교도 단지 근거리에 자리해 통학환경이 원활하며, 대형마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상업 3·4·5BL에 공급하는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오피스텔II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대 29층, 총 760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로 공급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 59~92㎡의 604실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의 156실로 조성되며, 블록별로는 ▲상업3BL 생활숙박시설 255실, 오피스텔 156실, ▲상업4BL 생활숙박시설 184실 ▲상업5BL 생활숙박시설 165실입니다. 단지는 경춘선 별내역 역세권에 공급돼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추후 개통이 예정된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도 들어서면 강남권 등 서울 이동이 한 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세종)~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도 인접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여건이 수월합니다. 이와 함께, 별내신도시 내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요 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