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주로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나무원료를 태워 발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를 불러온다는 논쟁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기후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 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이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 개편안'에 따르면,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을 종료하고, 기존 설비도 수입산 목재펠릿을 태울 때 받는 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및 일몰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산업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추진 배경은 ▲산림훼손·탄소배출 ▲정산비용 증가 ▲국내산 연료의 경쟁력 부족 ▲발전용과 재활용 간 원료 경합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입니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은 발전공기업 대상 가중치를 향후 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안덕근 산업통상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픙의 경영권 분쟁을 거론하며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해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며 "고려아연은 글로벌 기업으로 무단히 뻗어나갈 기업인데 갑자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총동원해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MBK나 영풍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뒷배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인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그간 현장 조사, 지자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들을 40개 이상 비공식 발굴해왔습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식 수요 조사에 들어가 오는 7월 과제공고와 8월 최종평가를 거쳐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7월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반도체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과 세르필 타시오글루(Serpil Tascioglu)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이 양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한 '한-네 반도체 대화'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설계 ▲장비 ▲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력양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 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사안과 관련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11개 산업 가운데 '핵심우수기업'을 선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명동 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선 산업별로 중점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산업별 핵심우수기업 선별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기업은 여신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책금융상품별 기본 우대금리와 우대보증료율에 추가우대 가산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거쳐 11개 산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마련됐고 앞으로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1개 산업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AI·클라우드·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 참여를 통해 핵심우수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시중은행들이 경기부진과 고금리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6일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율적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용등급이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7%를 초과하면 최대 3%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자감면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 차주는 9000개사, 대상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 감면혜택은 22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은행별로 중소기업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 내리는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차주는 23만6000개사, 대상 대출잔액은 30조원, 감면혜택은 1800억원가량입니다. 5대은행은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규 신청하거나 대환할 때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 주기의 금리전환 옵션을 부여해 금리변동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울산시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스마트선박 기술의 성능을 실증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증기반 구축사업에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착공과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착공이 포함되는데요. 산업부는 향후 미래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 표준·인증 선도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울산 동구 일산동 35번지 일원 부지면적 9128㎡에 건축연면적 1278㎡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향후 센터가 완공되면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시험·평가 및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재·장비 ▲자율항해시스템 ▲자동기관시스템 등에 대한 성능 데이터를 국내 관련 업체 등에 제공해 조선사업의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 울산 앞바다에서 운항 될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은 선체길이 89.2m, 폭 12.8m, 2800톤급, 총 4개 층 규모로 300여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선박 운항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의 수출액이 역대 최단기간 내 4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01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누적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기간 내 400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9% 증가해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증가율이 5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한 시기는 지난 2010년 4~8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3개월 연속 15대 품목이 모두 수출증가세를 나타냈고 사상 최초로 15대 전 품목이 모두 두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였습니다. 8월 한달 간 한국의 수출액은 532억3000만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515억6000만 달러였습니다. 무역수지는 16만7000만 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43.0%), 석유화학(81.5%), 무선통신기기(62.2%), 철강(53.7%) 등이 40% 이상의 수출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38.1%), 중국(26.8%), E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이후 샌드박스 규제 승인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스타트업과의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이 문을 엽니다. 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가진단’도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입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한데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0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15건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공유주거 하우스, 내 방은 3평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개발한 국산 수소연료시스템이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출됩니다. 수소전기차의 심장인 수소연료시스템은 극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기술이라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수소연료시스템이 본격 수출되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소 리더십은 더욱 굳건해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현대차의 수소전기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수출 2건을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비롯한 69개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현대차와 토요타 등 극소수에 불과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현대차는 북미 상용차 시장에 수소차 핵심부품(수소연료전지+구동장치)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파워트레인 업체인 미국 커민스와 수소연료전지 협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