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첫 2주간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20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약 3개월 만으로, 당초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7월5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의 경우 24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영업이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지만, 다음달부터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계도 현행 1~5단계에서 1~4단계로 나뉩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를 적용합니다,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출을 자제하는 '집콕' 트렌드가 가정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음주 문화 역시 종래의 회식 문화에서 집에서 가족 또는 혼자 술을 마시는 '홈술'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국순당은 이런 추세에 따라 12일 세 가지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제품은 쌀을 발효시켜 만든 저도수 프리미엄 막걸리인데요. 국순당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는 열처리된 유산균배양체가 한 병에 1000억 마리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장내 유산균 등 유익균의 먹이가 돼 증식의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물질에 속하는 프락토올리고당도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홈술은 최근 TV 드라마에 깜짝 등장하기도 한 이화주(梨花酒)입니다. 이화주는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걸쭉한 제형에 우윳빛 하얀 색이 특징인 우리술입니다. 이술은 식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워 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에 특히 잘 어울리는 술이라고 국순당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화이트데이 홈술은 호주 럭셔리 와인 가운데 하나인 '초콜릿 박스'입니다. 이 술은 마치 초콜릿을 먹는 듯한 달콤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오는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전국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3차 유행 재확산이 가능한 만큼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결정 사항을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수도권은 기존 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됩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꺽이지 않은 가운데 설 연휴 때까지 2주간 더 고강도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기존대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를 경우,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만약에 위반할 경우, 개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설연휴 특별방역대책(2월1일~14일)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수도권에서 2.5단계, 비수도권에서 2단계 조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모임을 위해 귀향하거나, 혹은 역귀향하는 명절 대이동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특별 방역 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한 일부 방역 조치만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했습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장 등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며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날 방역대책을 새로 내놓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저희 회원 중에 학생 회원은 단 1명뿐”이라며 “이번 조치는 실내체육업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달에 월세가 1000만원이 넘어 하루에 눈을 뜨면 40만원 씩 사라지고 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도 태권도·발레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최근 온라인상에 유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1차 토의를 거치는 가운데 제시된 의견 중 하나였을 뿐 ‘확정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최종 확정안과 비교해 기간만 단축됐을 뿐 내용은 같아 '짜맞추기식 행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유출 문건과 이날 발표한 최종안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기간만 3주에서 2주로 줄었을 뿐 추가 조치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뉴스 댓글란에는 “이미 다 뒤에서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벌써 다 정해놓고 국민들에겐 해당일자까지 계속 논의한다하네..탁상행정은 여전하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해당 문건은 중대본회의에서 1차 토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시됐던 문건들이었다”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2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떠돌고 있어 이미 공식 논의 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공유됐습니다. 유출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현재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에 연말연시 특별조치를 포함해 일부 시설에 대해선 추가 방역수칙이 보완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로 방을 만들어 운영되는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되는데요. 즉, 폐쇄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반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9인 이하의 학습과 교습은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단계에 있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