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이 도로 내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매수를 추진합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5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매수는 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민원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및 도시가스관 등 기반시설 매설과 도로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매수 대상은 기장군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입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개인 개발 목적의 진입도로 등은 제외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토지는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협의매수를 통해 각종 도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는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의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지역 재생을 촉진하는 재정비안을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난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을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다시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변경안은 부산시청 1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및 각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확정될 예정입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와 해돋이로 등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는 고밀개발과 도시경관 보전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배치와 주요 조망점 확보를 위한 세부 관리 방안에 기반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향후 해당 지구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를 유도해 사실상 해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의 고도지구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북항재개발의 사업성을 고려한 조치로, 관련 지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완화안에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부산시가 주관한 ‘2024년 도시계획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는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기장군의 도시계획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추진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정보 등 주요 항목이었습니다. 기장군은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기장군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기장군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 군수는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며, 주민 의사를 무시한 부산시의 일방적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됐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관련된 권한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군수는 “이 조례는 부산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기피시설을 지역에 강요하려는 시도”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구·군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정 군수는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안성민 의장을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조례안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에 스퍼트를 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를 바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 시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부문별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간구조 계획 시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 후 적용해야 합니다. 교통체계 계획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주거환경 계획 수립 시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원·녹지 계획 시에는 탄소흡수원 확충,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