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국내 주요 조선업체인 울산의 HD현대중공업[329180]과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042660]을 방문해 함정 건조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델 토로 장관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업장을 연이어 찾으며 국내 조선소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미국 해군 MRO(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에 대한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먼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현장에서 정기선 HD현대[267250] 부회장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조선 야드 및 함정을 건조하는 특수선 야드를 방문해 주요 함정을 살폈습니다. 정기선 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사업 현황과 기술력을 델 토로 장관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특수선 야드에서 델 토로 장관은 올해 인도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함' 등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주요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한 델 토로 장관은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와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가 액화가스 저장탱크(화물창) 신기술 개발로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섭니다. HD현대중공업[329180], HD한국조선해양[009540], 현대미포조선[010620]은 27일 경기도 성남의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영국 로이드선급, 노르웨이 DNV선급 및 라이베리아기국으로부터 '독립형 탱크 고강도 복합재 융합 지지구조'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에는 액화가스를 저온으로 저장하고자 선체와 분리된 독립형 탱크가 탑재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대형 액화가스 운반선 한 척에는 4개의 탱크가 탑재되는데, 각 탱크마다 선체가 탱크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HD현대중공업 등이 개발한 복합재 융합 지지구조는 일반 강재로 제작하던 기존과 달리 일반 강재보다 인장강도가 약 10배에 달하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과 일반 강재를 복합한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HD현대는 "독립형 탱크 지지구조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소재를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이를 통해 구조 강도 측면에서 선박 안정성을 크게 강화했으며 탱크와 선체의 지지구조 배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중공업[329180]이 글로벌 방산 기업과 수출형 잠수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1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밥콕과 해외 수출을 위한 잠수함 개발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양사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만나 수출형 잠수함 사업의 발전적 방향 및 미션시스템 분야 상호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000톤 이하 수출형 잠수함 개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잠수함에는 밥콕의 검증된 무기 취급 및 발사 시스템(WHLS)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은 첨단 잠수함 플랫폼으로 미래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양사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의 함정 수출 실적과 잠수함 개발 및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잠수함 수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닐 마이젤 밥콕 미션시스템 사업 최고기업업무책임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밥콕과 HD현대중공업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잠수함 수출 사업에 대해 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오션[042660]은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의 흘수(물속에 잠겨 있는 선체 부분의 깊이)를 촬영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 선체의 맨 밑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선박은 건조 완료 후 시운전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게 중심과 중량 관련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흘수 계측은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박의 적재 화물이 늘어날 경우 흘수가 깊어져 그만큼 선박의 침몰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기술은 드론을 활용해 흘수 촬영을 진행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무게와 뒤틀림 등의 계측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스템은 흘수 계측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 운항의 안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한화오션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개발한 드론 흘수 촬영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기존 3~4명이 필요했던 작업을 1명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계측 시간을 2시간에서 30분 이하로 단축이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첫 달 세계 선박 수주량 2위에 올랐습니다. 13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인 257만CGT(96척) 중 한국은 38%에 해당하는 97만CGT(32척)를 수주하며 136만CGT(41척, 53%)를 수주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경우 전월 252만CGT 대비 2%가 증가한 수치며, 전년 동월 수주량인 348만CGT 대비로는 26%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세계 선박 수주량 2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1월 전 세계 수주잔량은 전월 대비 118만CGT 감소한 1억2560만CGT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869만CGT(31%), 중국이 6217만CGT(50%)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한국은 85만CGT가, 중국은 15만CGT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한국은 2%, 중국은 12% 늘었습니다. 야드별로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1050만CGT로 글로벌 1위를 기록했으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990만CGT), 한화오션 옥포조선소(790만CGT)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가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정유부문의 실적이 감소하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일 HD현대가 공시한 지난 2023년 연간 연결기준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 61조3313억원, 영업이익 2조31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인 2022년 대비 매출은 0.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0.0% 감소한 수치입니다. HD현대는 "매출은 친환경 선박 수주 증대에 따른 건조물량 증가와 신흥 및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과 중동 등 전력기기 핵심 시장 공략 강화 등에 힘입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60조원 대를 달성했다"며 "영업이익은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 등에 따른 정유 부문의 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구분해 살펴볼 경우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따른 수주량 확대와 건조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21조2962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282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에 따른 선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이 단일 선박 수주 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5일 중동 지역 선주와 17만4000㎥급 LNG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4조5716억원이며 삼성중공업의 단일 최대 수주 규모입니다. 종전 단일 수주 기록은 지난해 7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3조9593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오는 2028년 10월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계 수주 실적은 총 17척, 37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83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실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수주 내용을 살펴볼 경우 이번 LNG운반선 15척과 VLAC 2척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운반선 수주 잔고도 90여척에 달해 안정적인 실적을 위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수주로 상당한 일감을 확보한 만큼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2일 HD현대일렉트릭이 공시한 지난 2023년 연간 연결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 2조7028억원, 영업이익 315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인 2022년 대비 매출은 28.4%,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1.7%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를 상회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7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며 "전력기기 시장 호황으로 상승한 가격 효과가 매출에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만을 놓고 볼 경우 매출 7973억원, 영업이익 1247억원을 올렸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7%, 영업이익은 143.6% 증가했습니다. 제품별로는 전력기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며 실적을 이끌었으며, 회전기기 및 배전기기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3%, 0.9% 증가했습니다. 연간 수주는 35억6400만달러를 기록하며, 두 차례 상향해 연간 수주 목표로 잡은 31억8600만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의 해양산업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인 HD현대마린솔루션은 AI 및 빅데이터 기반 탈탄소 솔루션인 '오션와이즈'의 상업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에 따르면, 포스코와 AI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 솔루션 오션와이즈의 첫 상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션와이즈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상공간에 선박 성능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운항 경로 및 기상, 조류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솔루션입니다. 선박의 실제 운항 데이터가 쌓일수록 빅테이터 분석 기법과 딥러닝⋅머신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HD현대는 지난해 CES 2023에서 오션와이즈를 바다의 근본적 대전환인 '오션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할 핵심 비전으로 소개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HD현대마린솔루션은 포스코에서 철광석 및 석탄 등 원료 도입을 위해 운용 중인 건화물선에 대해 CII(탄소집약도지수) 등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II 등급 모니터링 기능', '운항 전 CII 등급 시뮬레이션 기능', '최적 항로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양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중공업[329180]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4행정(4-Stroke) 중형엔진인 '힘센엔진'이 누계 생산 1만5000대를 달성했습니다. 29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울산 본사에서 '힘센엔진 생산누계 1만5천대 달성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한주석 엔진기계사업대표,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사장, 선주감독관, 해외 조선소 및 선급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힘센엔진'은 지난 2001년 첫 생산한 4대를 시작으로 매년 생산량이 크게 늘어 생산 10년 만인 2011년 2월 생산 누계 5000대를, 5년 뒤인 지난 2016년 3월 생산누계 1만대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000여대를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수주 쟌량은 2700여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부터 중형엔진 분야에 자사 엔진을 100% 생산·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60여개국에 수출하며, 선박용 중속엔진 시장 점유율 3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힘센엔진 상태 원격 모니터링시스템' 상용화, 2019년에는 중형엔진으로 세계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3만6000마력(26.4MW)급 이중연료(DF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 건설기계 중간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23일 경기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버츄얼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에 따르면, 버츄얼 트레이닝 센터는 굴착기, 휠로더, 지게차, 굴절식 덤프트럭 등 실제 건설장비의 작동 원리를 적용한 RC모델 총 15대와 실제 작업장을 1/14 비율로 축소한 실내 훈련장, 굴착기 캐빈(cabin)에 구현된 VR체험존, 건설장비 원격조종 스테이션으로 구성됐습니다. 건설 현장을 모사한 실내 훈련장에서는 실제 장비의 컨트롤러로 RC모델을 조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R 고글을 착용할 시 실제 장비 운전석과 동일한 1인칭 시각으로 RC모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VR체험존에서는 굴착기 캐빈에 앉아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작업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조종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작업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돼 작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터에는 GRC로부터 약 130km 떨어진 보령시험장 등 국내 사업장에 위치한 실제 건설장비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약 4911억원 규모의 선박 3척을 수주했습니다. 22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최근 중남미 소재 선사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수주금액은 한화로 약 4911억원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6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올해에만 총 11척의 VLAC 수주에 성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중공업이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건조 계약으로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024년 첫 수주한 건조 계약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척으로 금액은 3150억원 규모입니다. 이들 선박은 2027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암모니아 겸용 액화석유가스 운반선(VLGC)까지 포함해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잔고가 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에도 LNG, 암모니아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기선 HD현대[267250] 부회장이 미국 CES 2024에서 인류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Xite Transformation)'을 제시했습니다. 11일 HD현대에 따르면,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정 부회장은 “AI와 디지털,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더해진 HD현대의 Xite 혁신은 건설 현장과 장비의 개선을 넘어 인류가 미래를 건설하는 근원적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Xite'는 물리적 건설 현장을 뜻하는 'Site'를 확장한 개념으로, 건설 장비의 무인·자율화, 디지털 트윈, 친환경 및 전동화 등 미래기술을 활용해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스마트 건설 현장을 구현하겠다는 혁신 의지라고 HD현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건설 산업은 인류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기술과 혁신에 있어 가장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안전과 안보, 공급망 구축, 기후 변화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설 산업의 근원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연초부터 6일간 총 2조8218억원 규모의 선박 25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0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중동 소재 선사와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2척, 중형 PC선 15척, 초대형 LPG운반선 6척, LNG운반선 2척 등 총 25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2조8218억원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5일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8만8000㎥급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선형으로, LPG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됩니다. 계약 금액은 총 3173억 원으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아시아 선사로부터 총 9425억원 규모의 중형 PC(Product Carrier)선 15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주한 PC선은 길이 183m, 너비 32.2m, 높이 19.1m 크기로,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오는 2026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