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디앤디는 경북 군위 및 의성 일대에 75㎿ 규모의 풍백 풍력발전단지 공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SK디앤디에 따르면 경북 군위 삼국유사면과 의성 춘산면 일원의 약 20만㎡(약 6만 1천여 평) 규모 부지에 발전 용량 총 75㎿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합니다. 5㎿급 풍력발전기 15기로, 총 사업비 2150억원 규모입니다. 이 발전단지는 2025년 상반기 상업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13만 ㎿h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는 총 3만 6천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주원인인 CO2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그린에너지로, 풍백 풍력의 75㎿ 규모 전기 생산 시, 연간 5만8000톤의 CO2 감축 및 30년생 소나무 약 630만 그루의 조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SK디앤디는 제주도, 울진 등에서 84㎿ 규모의 풍력발전을 보유∙운영 중으로, 이번에 착공한 풍백 풍력까지 총 159㎿를 확보했습니다. 23년 착공 예정인 의성 풍력까지 포함하면, 풍력발전 규모 총 260㎿로,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민간 풍력발전사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됩니다. 김해중 SK디앤디 에너지솔루션본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이 석 달 만에 그룹 주요 계열사 CEO 회의를 열고 급격히 악화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권오갑 회장 주재로 그룹 주요 계열사 10개사의 사장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CEO 회의는 지난 4월 변화하는 경영환경의 위기에 따른 각 계열사 별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국내·외 경영상황에 대해 짚은 후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재의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그룹사 전체의 역량 결집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과 금리인상 움직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본격화된 코로나 재확산 등이 각 사업에 미치게 될 리스크와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공유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판교의 그룹R&D센터 운영 계획과 인재확보, 기술투자 등 그룹의 중장기 비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권 회장은 "하나의 변수가 아닌 안팎 악재가 겹치는 복합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 각 사에서는 경영전략을 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조선해양[009540]이 총 2507억원 규모의 PC선 3척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11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8일 유럽 및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PC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PC선은 추정치 11만5000톤급이며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해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올해 현재까지 총 140척, 175억2000만달러 규모를 수주해 연간 목표치인 174억4000만달러를 초과 달성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주한 선박을 종류별로 보면 컨테이너선 79척, PC선 9척, 탱커선 2척, 벌크선 4척, LNG운반선 34척, LPG운반선 2척, PCTC 2척, RORO선 2척, 특수선 6척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대형 LNG운반선 10척을 수주하며 총 2조8690억원 규모의 수주액을 올렸습니다. 7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최근 유럽 및 오세아니아에 소재한 선사와 각각 17만4000㎥급 LNG운반선 8척,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 규모의 대형 LNG운반선입니다.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한 선박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한 선박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각각 건조돼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34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총 수주량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풍부한 건조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조선업체가 중국을 제치고 올해 상반기 세계 전체 선박 누계수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6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상반기 누계 선박 수주량은 994만CGT(46%)로 집계되며 중국 926만CGT(43%)와 3%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누계 발주량은 2148만CGT로 지난해 상반기 3058만CGT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상반기 수주량도 전년 1106만CGT와 비교하면 112만CGT(10%P) 감소했으나 점유율은 36%에서 46%로 늘었습니다. 6월 한 달 간 세계 선박 발주는 총 416만CGT(98척)로 5월 대비 약 60% 증가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발주량의 62%에 해당하는 256만CGT(34척)를 차지하며 중국(110만CGT, 50척, 27%)를 여유 있게 제치고 선두 자리에 랭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누계 수주 점유율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대비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15%, 2021년 36%, 올해 46%로 상승곡선을 긋는 반면, 중국은 2020년 55%, 2021년 47%, 2022년 43%로 내림세 흐름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329180]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총 7449억원 규모의 원해경비함(OPV) 6척을 수주했습니다. 27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와 마닐라 국방부 청사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한 원해경비함은 배수량 2400톤급, 길이 94.4미터, 폭 14.3미터에 최대속력 22노트(약 41km/h), 순항속력 15노트(약 28km/h)입니다. 원해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 함정의 경우 5500해리(1만190km) 항속거리로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76mm 함포 1문과 30mm 부포 2문이 탑재되고, 헬리데크를 보유해 헬기 및 무인기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원해경비함 수주를 시작으로 함정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수주는 현대중공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더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을 접견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은 현대중공업[329180]과 차세대 LNG 연료공급시스템인 Hi-eGAS(Hyundai High Efficient Gas Supply System)를 개발하고 노르웨이선급(DNV)과 영국선급(LR)으로부터 기본설계 인증(AIP)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Hi-eGAS는 LNG추진선의 연료 공급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연료비 절감 및 친환경을 위해 기존 시스템 대비 연료 소모와 탄소 배출량을 각각 1.5%씩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시스템 내 결빙 발생 위험을 낮추고자 Hi-eGAS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를 국내 기자재업체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지난해 대형 LNG추진선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제 LNG연료를 활용한 실증 운전 테스트에서 Hi-eGAS의 성능과 안정성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고효율·저탄소 선박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차세대 미래선박 개발과 함께 친환경선 기술 고도화에도 더욱 속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이 조선업 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17만4000㎥급 LNG운반선 12척을 수주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총 3조3310억원으로 조선업 역사상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최대 기록은 지난해 3월 삼성중공업이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수주한 컨테이너선 20척입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2척 추가 수주로 하루에만 3조9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며, 지난해 전체 매줄액의 절반이 넘는(59%) 규모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올해 누계 수주 실적을 33척, 63억 달러까지 올리며, 6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 88억 달러의 3분의 2 이상(72%)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24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하며 앞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조선사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환경 이슈에 더해 지정학적 문제로 글로벌 LNG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LNG운반선 시황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컨테이너선 6척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일 유럽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233억원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엔진이 탑재된 8000TEU(1TEU 당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규모)급입니다. 선박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로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105척, 129억달러를 수주하며 올해 목표의 74%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글로비스 등과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CO2) 운반선 개발에 들어갑니다. 7일 한국조선해양[009540]에 따르면, 현대중공업[329180]은 현대글로비스, 지마린서비스, 미국선급협회, 마샬아일랜드기국과 7만4000㎥급 초대형 액화 이산화탄소운반선에 대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JDP)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사들은 오는 하반기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 이산화탄소운반선을 개발하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요구하는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협약(IGC코드)를 바탕으로 설계의 안정성 및 적합성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4만㎥급 액화 이산화탄소운반선의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운항 중 탱크 압력을 유지해 화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화물저장시스템(CCS)과 화물운영시스템(CHS)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9개의 원통형 탱크도 적용해 적재량을 극대화하고, LNG추진엔진 탑재로 환경규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지마린서비스는 선사 및 선박관리업체로서 실제 액화 이산화탄소의 해상운송과 선박운영에 관련한 제반 사항, 필요한 선박 제원 등의 정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5월 한 달 간 세계 전체 선박 발주량의 절반 가량은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월 대비 17% 감소한 250만CGT(표준선 환산톤수, 5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120만CGT(20척, 48%)을 수주하며 84만CGT(22척, 34%)의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5월 전 세계 발주량은 1625만CGT이며, 국가 별 수주량은 한국 734만CGT(148척, 45%), 중국 716만CGT(247척, 44%)로 조사되며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한국 36%, 중국 47%를 나타냈으며, 지난 4월 한 달 간 실적은 한국 115만CGT(38%), 중국 289만CGT(55%)였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는 최근 LNG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연달아 수주하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조치로 조업이 중단됐던 중국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1~5월 주요 선종별 누계 발주량을 살펴보면 14만m³ 이상의 대형 LNG선은 지난해 123CGT(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이 글로벌 조선해양 박람회에서 넷제로 시대에 맞춘 친환경 미래 기술을 선보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329180],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일렉트릭 등 5개 계열사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2’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박람회에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LNG 추진선, LNG 벙커링선 등 친환경 선박을 전시하며 선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차세대 저탄소 연료 관련 기술도 소개합니다. 7일부터 이틀 동안에는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룹 내 선박 서비스 전문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LNG-FSRU(부유식 저장·재기화설비) 개조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해당 기술은 노후 LNG 운반선을 해상 LNG터미널인 FSRU로 개조하는 솔루션은 증가하는 LNG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포시도니아 2022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 해운·조선시장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기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조선해양[009540]이 대형 LNG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아시아 선사와 5724억원 규모의 대형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17만4000m³급으로,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5년 상반기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로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97척, 117억4000만달러어치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치로 잡은 174억4000만달러의 67.3%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의 자율운항 대양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아비커스는 SK해운과 18만㎥급 초대형 LNG운반선 ‘프리즘 커리지’호의 자율운항 대양횡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HD현대에 따르면, 프리즘 커리지 호에는 아비커스의 2단계 자율운항솔루션인 하이나스 2.0이 탑재됐습니다. 선박은 지난달 1일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의 프리포트(Freeport)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 통과, 태평양 횡단 등 33일간의 운항을 마치고 충남 보령 LNG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총 운항 거리 약 2만km 중 절반인 1만km를 하이나스 2.0을 적용해 자율운항했습니다. 아비커스가 개발한 하이나스 2.0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통합스마트십솔루션(ISS)을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와 항해속도를 생성하고, 인공지능이 주변 환경과 선박을 인지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조타명령까지 제어하는 2단계 자율운항 시스템입니다. 2단계 자율운항 기술은 기존 1단계 기술인 인지, 판단 기능에 더해 조종 및 제어까지 가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하이나스 2.0이 탑재된 선박은 최적 경로로 자율운항하며 연료 효율을 약 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거제조선소 LNG 실증설비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저압 이중가스엔진(X-DF)용 LNG 재액화시스템인 ‘엑스-렐리(X-Reli)’의 성능 검증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엑스-렐리’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LNG 증발 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량을 손실없이 보존하는 LNG 재액화시스템입니다. 별도 냉매 충진 없이 자체 증발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저압(50기압 미만) 냉각공정 특허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된 운전 관리 편의성과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엑스-렐리’ 테스트에는 말레이시아 국영 선사인 MISC를 비롯해 그리스 미네르바, ABS, KR 등 주요 선사 및 선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신제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성능 검증 성공으로 LNG화물량 보존 기술에 관심이 커진 선사들의 엑스-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은 "엑스-렐리는 LNG 선사의 경제성 확보 뿐만 아니라 LNG 증발 가스의 소각 및 대기 배출을 없앨 수 있는 친환경 솔루션"이라며, "열교환기, 밸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