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인터넷뱅킹에서 관세청 수출신고정보를 간편하게 조회·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월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케이타운포유에서 김성태 은행장, 고광효 관세청장,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송효민 케이타운포유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사 수출신고정보를 편리하게 조회·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없이 기업이 제출한 관세청 수출신고정보를 확인해 수출대금을 고객계좌로 입금하고 수출실적을 무역금융 심사에 활용합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4월 관세청과 '수출 우수기업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양기관이 보유한 통관·금융데이터를 상호연계하고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 사업을 '국민드림프로젝트' 과제로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디지털 수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이 글로벌 투자은행(IB) 시장진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개설했습니다. 그룹 11번째 자회사이자 첫번째 해외자회사입니다. DGB금융은 해외자회사 'HiAMA(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개소식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과 홍진욱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한인회,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등 현지 주요기관,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 현지 금융기관과 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업계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HiAMA가 글로벌 금융허브 싱가포르에서 핵심플레이어로 그리고 그룹 글로벌본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현지화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 라는 그룹 미션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HiAMA는 싱가포르에서 오랜 운용경험을 가진 최영욱 대표가 진두지휘합니다. 현지 우수한 운용인력 선발과 운용인프라 준비를 마치고 오는 15일 신규 '아시아펀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오는 5월말까지 '급여, 연금, 가맹점 부산은행으로 시작해, 봄!' 이벤트를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급여, 4대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가맹점결제대금 등 결제성자금을 부산은행 계좌로 신규 입금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벤트 참여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LG로봇청소기(1명) ▲다이슨공기청정기(1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3명) ▲에어부산 라운지 이용권 2매(50명) ▲스타벅스아메리카노(300명)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입금실적 있는 고객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대진 부산은행 고객기획본부장은 "새로운 봄을 맞아 고객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을 이용해주는 고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인천지역 다양한 네트워크와 채널을 활용해 인천시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돕는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정보교류, 네트워크 협업, 시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인천시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관내 신한은행 채널을 통한 홍보를 적극 진행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금고 은행으로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여명이 참석하는 연례회의입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만인 내년 11월 국내 개최될 예정이며 인천 등 국내 여러 도시가 유치의사를 밝혔습니다. 주관부처인 외교부는 올 상반기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그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ELS 관련 취재진 질의가 이어지자 이렇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ELS 관련 배상안을 두고는 "이제 논의의 출발일 뿐이고 앞으로 전체 은행권 공통사안과 각 은행의 개별사안을 바탕으로 당국·은행과 소통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이나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은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 지속 여부에 대해선 "ELS 상품 하나를 파느냐 안 파느냐 문제라기보다 은행산업이 앞으로 자산관리 쪽으로 갈 때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에 선택권을 더 주고 고객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추진의지도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를 돕기 위해 사상 최대인 1조35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환급했고 금년 중 1500억원을 추가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여성리더를 육성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그룹 전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세계여성의날 기념 '2024 신한 쉬어로즈(SHeroes) 콘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신한 쉬어로즈 리더는 단순히 그룹 여성 임직원을 대표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룹의 다양성을 존중·확대해 나갈 책임있는 인재"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한 쉬어로즈는 2018년 시작된 금융권 최초의 여성리더 육성프로그램입니다. 신한금융은 이 제도를 통해 여성리더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6기)까지 280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했고 리더십 역량강화 그룹멘토링, 인문학·트렌드 특강, 선배리더와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진옥동 회장과 그룹 여성임원, 본부장이 참석해 7기 쉬어로즈로 선발된 60여명의 새로운 여정을 축하했습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6기 쉬어로즈는 'Right Now for Right SHeroes(바른 리더)'라는 주제로 지난 한해 교육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8일 SNS홍보단 'DGB Player'(디플) 4기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출범한 디플은 대구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고객관점에서 경험하고 개인 SNS 계정에 자유롭게 게시합니다. ESG경영 일환인 고객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 대구은행금융박물관 체험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서울·부산·충청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뤄진 디플 4기는 특히 대구은행 모바일앱 'iM뱅크'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매년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있는 피드로 대구은행 대외활동이 알려지고 완성된다는 것이 흥미롭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뱅크 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대의 의견과 아이디어, 시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영국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하는 '뱅킹500(Banking 500)'에서 국내 금융기업 브랜드 중 1위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브랜드파이낸스는 브랜드 전문평가기관으로 매년 전세계 금융기업의 재무실적, 성장전망, 브랜드 충성도, 지속가능성을 종합고려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뱅킹500을 발표합니다. 평가결과 KB금융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7조2000억원(54억1000만 US달러)으로 국내 금융사 중 1위, 글로벌 금융사 중 63위를 차지했습니다. KB금융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최고 수준의 재무성과 달성과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브랜드로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KB금융은 국민 모두 함께 행복하고 삶이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8일 (주)삼백육십오와 지역 스타트업 상생발전을 위한 비대면 제휴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백육십오는 부산은행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썸 인큐베이터(SUM Incubator)' 8기 참여기업입니다. 자체 스마트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스낵365'라는 브랜드로 B2B 기업간식복지서비스, 온·오프라인 B2C 간식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라이프' 내 간식쇼핑몰(스낵365) 연계 ▲스낵365 서비스 활성화 공동마케팅 ▲모바일뱅킹 고객 대상 특가상품 및 BNK 전용상품 제공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은행은 협약에 따라 모바일뱅킹 이용고객에 스낵365 상품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손대진 부산은행 고객기획본부장은 "지역 스타트업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부산은행은 지역 스타트업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8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기술금융 평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 보유 기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빅데이터 기반 기술력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보증 가능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안내합니다. 케이뱅크는 50만건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평가하며 쌓은 신용평가 노하우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1인창업자와 벤처기업이 100% 비대면 실행가능한 보증서대출 상품개발을 추진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시스템과 케이뱅크 비대면 채널을 연계해 영업점 방문없이 케이뱅크앱에서 보증신청과 대출실행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구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는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테크금융 혁신에 나서게 됐다"며 "테크·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역량과 전문성을 모아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 혁신성장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은 한·미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미 에너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DO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미 정부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전날 워싱턴 DOE를 찾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가르 샤(Mr. Jigar Shah) 국장을 만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2050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이차전지·전기차·핵심광물·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교환과 사업발굴을 거쳐 공동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 에너지·핵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DOE는 산하 대출프로그램사무국(LPO)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국 제조공장·인프라 등 시설투자를 지원합니다. 수출입은행은 DOE와 함께 한국기업이 미 친환경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진출할 때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희성 수출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7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61), 이정숙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59)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원투자신탁운용을 거쳐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부문 대표(전무·부사장·사장)로 일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산업 전반에 이해가 높은 금융·경제 전문가로 금융·경영·경제분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입니다. KB국민은행 사추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김성진 후보를 금융·경영·경제분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숙 후보자는 건국대 법학 학·석사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33회)에 합격하며 법조계 입문했습니다.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를 거쳐 삼성증권 법무실장(상무)·컴플라이언스실장(준법감시인)으로 일한 법률·규제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추위 관계자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고자 기업윤리와 내부통제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정숙 후보를 법률·규제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최근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해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황병우 은행장은 전날 스타트업 육성·투자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 마포 소재 청년창업지원공간인 프론트원을 찾았습니다. 황병우 은행장은 프론트원 입주기업과 간담회에서 "금융의 한계를 벗어난 거대한 플랫폼을 목표로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시중은행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데이타몬드(대표 최성필), 그린리본(대표 김규리), 인피닛블록(대표 정구태) 등 입주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중 그린리본은 DGB금융그룹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DGB피움랩(FIUM Lab)' 졸업 인슈어테크 업체로 대구은행 모바일앱 'iM뱅크' 내 숨은보험금찾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핀테크기업 관련 지원과 투자는 물론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태계 선두 핀테크 '한국신용데이터(KCD)', 귀금속거래 핀테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제휴를 맺는 한편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행사에 참여해 다수 기업과 만나 제휴서비스 및 투자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자산관리 영업의 패러다임을 고객신뢰와 전문성 확보, 완전판매 지향으로 전환합니다. 우리은행은 올초 '2024년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고, 양대축으로 기업금융 명가재건과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은행은 7일 '고객에게 드리는 자산관리 6대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제1다짐은 '판매중심이 아닌 고객중심 포트폴리오 영업' 입니다. 안정형·중립형·공격형 등 고객 투자성향과 상품별 위험등급을 연계한 자산배분 전략모델을 개발해 예금·채권·펀드·파생결합증권 등을 조합한 맞춤형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장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거수익률에 더해 미래수익성까지 반영한 투자상품 평가모델 'WISE(Woori Investment-Product Scoring Entity)'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스타급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 제공'에 나섭니다. 최근 부동산리서치랩을 신설하면서 함영진 전 직방 빅데이터랩장을 영입했습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 브랜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K리그1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 2024 정규리그 홈경기 예매서비스를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 예매는 시즌권구매자(7일 오후 1시 티켓예매 오픈), 일반예매자(8일 오후 1시 티켓예매 오픈)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간편하게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 대전하나시티즌-강원FC 홈개막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홈 개막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 스타일러, 아이패드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만14세 이상 하나원큐 회원이라면 누구나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이 지난 1월11일부터 한달간 하나원큐에서 '2024 대전하나시티즌 시즌권(원큐패스)'을 판매한 결과 4분만에 2023시즌 총판매량을 돌파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