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업계 최초로 견적부터 제품 인도까지 선박 건조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관제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전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인 'SYARD'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SYARD는 기존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방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화하고, 연결·분석한 정보를 시각화해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탑재한 경영관리 시스템입니다. SYARD 적용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의사결정이 가능해 인력, 자재, 에너지 등 경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리드타임 단축은 물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삼성중공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중남 삼성중공업 스마트SHI 사무국 팀장은 "SYARD 구축으로 조선업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조선소 완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DT 기술을 바탕으로 조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이 새해 첫 달에만 20억달러 규모를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치의 5분의 1 가량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월 31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LNG운반선 2척의 건조계약을 총 6097억원(약 5억달러)에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올해 초 실적으로 집계된 15억달러 규모의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1기를 포함하면 한 달 만에 20억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해당 수주 규모는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로 제시한 95억달러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목표치를 초과한 122억 달러, 94억 달러의 수주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LNG운반선은 70척 이상 발주가 기대되고 환경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FLNG 시장도 적극 공략해 3년 연속 수주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의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 현대일렉트릭[267260]이 미국 전력기업으로부터 총 1062억원 규모의 배전용 패드변압기 3500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31일 현대일렉트릭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로부터 배전용 패드변압기 3500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계약은 현대일렉트릭이 수주한 배전 변압기 단일계약 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측은 "북미시장 납품 실적과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을 통해 배전용 패드변압기를 대규모로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드변압기는 주거용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지상형 변압기로 상가, 주택가, 학교, 병원 등 도심 지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수주한 제품은 미국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배전 변압기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며 "철저한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초고압 변압기에 이어 배전 변압기 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초대형 LPG운반선 2척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0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8만8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2408억원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6일과 18일 LNG운반선 각각 3척과 2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LPG운반선 2척도 추가로 수주하며 일주일 새 가스운반선 총 7척의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주한 LPG운반선은 길이 230m, 너비 32.25m, 높이 23.85m 규모이며,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선박은 암모니아 적재 옵션을 적용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국조선해양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올해에만 올린 총 수주규모는 8척, 15억3000만달러입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5척, LPG운반선 2척, PC선 1척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풍부한 건조 경험으로 인해 한국조선해양의 가스운반선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총 9714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20만㎥급 초대형 LNG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수주한 LNG운반선은 길이 299.8m, 너비 48.9m, 높이 26.9m 규모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LNG운반선 발주 문의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LNG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해 수익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전 세계서 발주된 LNG운반선 총 173척 가운데 가장 많은 44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조선업계가 3개월 연속 세계 선박 수주량 2위에 랭크됐습니다. 10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인 165만CGT(47척) 중 한국은 21%에 해당하는 34만CGT(8척)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수주량 선두인 중국은 지난달 124만CGT(35척, 75%)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경우 전월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누계 수주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감소한 4278만CGT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1627만CGT(289척, 38%), 중국은 2082만CGT(728척, 49%)를 기록했습니다. 12월말 전세계 수주잔량은 전월인 11월 대비 48만CGT 감소한 1억814만CGT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3750만CGT(35%), 중국이 4788만CGT(44%)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한국은 7만CGT가, 중국은 11만CGT가 올랐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한국은 25%, 중국은 15% 증가했습니다. 12월말 클락슨 신조선가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의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유럽 최대 응용 연구개발 기관 및 연료전지 부품 제조사와 대용량 선박·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및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확보에 돌입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3에서 독일 프라운호퍼, 에스토니아 엘코젠과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및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프라운호퍼는 독일에 72개 연구소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 응용 연구개발 기관으로 고성능 세라믹 응용 기술을 연구하며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및 수전해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엘코젠은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셀을 비롯해 셀의 집합체인 스택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경우 수소, 천연가스, 암모니아, 메탄올,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연료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발전 효율이 높고 600~1000℃의 고온 운전으로 생성되는 폐열의 재활용이 가능해 선박엔진 및 열병합발전에 적합하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프라운호퍼, 엘코젠과 선박 및 발전용으로 쓰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기선 HD현대[267250] 대표가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새로운 기업 비전으로 제시하고,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의 근본적 대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HD현대는 CES 2023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프레스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프닝 연설에 나선 정기선 대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 등 인류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퓨처빌더로서 바다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하는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인류 영역의 역사적 확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D현대에 따르면,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구 자원의 보고이자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인 바다를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HD현대가 지난 CES 2022에서 밝힌 퓨처빌더로서의 역할과 방향성을 구체화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선·해양, 에너지, 산업기계 부문의 기술력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안전하게 운송 및 활용하는 밸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해상 원자력 발전 설비 부유체인 'CMSR(소형 용융염원자로) 파워 바지'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해 미국 ABS선급으로부터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CMSR 파워 바지'는 원자력과 조선해양 기술의 융합체로 해상에서 CMSR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와 열에너지를 육·해상에 공급하는 신개념 발전 설비입니다. 특히 부지 선정 및 설비 제약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건설 기간이 약 2년으로 짧으며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생산 수요 규모에 맞춰 100MW급 CMSR을 2기에서 최대 8기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부유체 내에 스팀 터빈 발전기와 송배전 설비를 갖춘 '바다 위 원자력 발전소'라는 삼성중공업 측의 설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월 CMSR 개발사인 덴마크 시보그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획득한 부유체 개념설계 선급 인증을 시작으로 CMSR 실증 이후 전체 발전 설비의 상세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제품을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CMSR 파워 바지'가 기존 화석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는 유치원 교육비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급 등 임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임직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이면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판교의 GRC에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드림보트 어린이집’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문을 열 ‘드림보트 어린이집’은 오전 7시부터 최장 밤 10시까지 운영해 임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영아반을 만 0세반부터 운영하고 교사 1인당 아동수를 법정 기준 이하로 완화해 만 3세~5세 유아반 아동에는 영어교사가 상주해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일부 계열사에서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고, 회사에 일찍 도착하는 직원이 시업시간을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앞당겨 설정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제도 개편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연회비 전액을 지원하는 ‘HD현대 패밀리 카드’도 신규 제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새로운 사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1683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건설 공사 일부(P4L Ph1)를 수주했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해당 공사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가 289만㎡(약 87만평)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반도체 생산라인 6개동(P1L~P6L)과 부속동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P3L 공사를 수행 중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건설 공사 누계 수주금액은 9762억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이 LNG 추진선용 증발가스 회수 시스템(BReS)을 독자 개발해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20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BReS에 대한 실증을 마무리하고 미국 ABS선급으로부터 결과 증명서를 획득했습니다. BReS는 환경규제 강화로 발주가 늘고 있는 LNG 추진선의 연료탱크 내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 후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LNG 추진선의 연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압 압축기 대신 엔진으로 공급되는 LNG의 냉열을 이용한 열교환 기술을 통해 증발 가스를 액화시켜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과잉 발생한 증발 가스를 재액화해 강제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제로화 할 수 있다고 삼성중공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유럽~아시아 운항 컨테이너선에 BReS를 탑재할 시, 항차 당 약 30여톤의 LNG연료와 60여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 데이터를 산출했습니다. 이산화탄소 60톤은 승용차 500대가 서울 부산간 왕복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 규모입니다. 박건일 삼성중공업 친환경연구센터 기술위원은 "IMO 환경규제 강화로 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267260]은 미국 GE리뉴어블에너지와 '해상풍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 및 영업 등 본격적인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 공략에 함께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GE의 초대형 풍력터빈 '할리아드-X'의 핵심 부품인 나셀과 발전기의 국내 생산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 각종 기자재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GE리뉴어블에너지는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현대일렉트릭과 공동으로 수주 활동을 추진하고,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양사는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조인트벤처(JV) 설립 의향서도 체결했습니다. 조석 현대일렉트릭 사장은 "해상풍력과 전력발전 분야 핵심 역량을 보유한 양사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수주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267260]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주관하는 ‘계통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의 일환인 신남원변전소에 총 2097억원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대일렉트릭에 따르면, 이번 수주규모는 ESS 사업을 진행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ESS는 오는 2023년 12월 가동을 목표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계통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은 한전이 총 6개의 변전소에 걸쳐 970MW(메가와트)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신남원 변전소는 336MW 규모로 밀양 부북변전소와 함께 한전 공공 ESS 사업 이래 가장 큰 용량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ESS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장치(LPMS),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 등 주요 기자재 공급과 함께 설계·시공·조달까지 일괄 수행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와 지난 2월 인수한 전력변환장치 전문 기업인 ‘현대플라스포’의 PCS 기술을 접목해 기술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이 삼성중공업[010140]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정기 사장단 인사 발표를 통해 최성안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최성안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 입사해 조달본부장, 플랜트사업1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지난 2017년부터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최 부회장은 지난 5년간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아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기존 정진택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사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부사장 이하 2023년 정기 임원인사도 추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