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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석유, 의료용 빅데이터 관리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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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3, 2017, 12:12:00

보험硏 김석영 연구위원·손민숙 연구원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보고서서 제안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도입·운용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소비자 친화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석영 연구위원·손민숙 연구원은 3일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7월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신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그동안 보장하지 못 했던 위험보장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기간질환, 중기폐질환, 중기심질환 등이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돼 시판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료데이터센터(JMDC: Japan Medical Data Center)도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는 JMDC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위험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족할 때 일본 등 해외 통계와 국민통계를 사용했다”며 “경험통계가 축적된 이후에는 회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때는 여전히 해외통계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립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여러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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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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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LS일렉트릭·한전, ‘세계 최초 데이터센터용 초전도전력망 구축’ 추진

LS전선·LS일렉트릭·한전, ‘세계 최초 데이터센터용 초전도전력망 구축’ 추진

2025.07.10 17:31:3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S전선과 LS ELECTRIC(일렉트릭)은 10일 한국전력과 함께 ‘데이터센터용 초전도 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센터에 초전도 전력망 적용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차세대 전력 인프라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전도 전력망은 대형 변전소를 약 1/10 크기 소형스테이션으로 대체하고, 초전도 케이블로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시스템입니다. 설치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건설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 수용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효율·친환경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한전은 초전도시스템에 대한 기술검증과 관련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LS전선은 초전도케이블의 설계와 생산,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전류제한기 및 전력 기자재 공급을 맡게됩니다. 초전도시스템은 23kV 낮은 전압으로도 154kV급 대용량 전력 송전이 가능해 도심내 신규 변전소 건설없이도 전력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고장전류를 즉시 차단해 설비손상과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 운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세 기업이 함께 세계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초전도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LS전선의 초전도 케이블과 LS일렉트릭의 초전도 전류제한기는 친환경 전력공급 신뢰성이 요구되는 대용량 전력망 시장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회사는 초전도 전력망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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