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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정관선 예타 통과 염원 서명부 기재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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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1, 2025, 11:05:55

14만여 명 서명 담긴 범군민 서명부 기획재정부 전달
5월 18일 총궐기대회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이날 정종복 군수와 정동만 국회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과 면담을 갖고, 14만 2천786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철도 레일을 형상화한 숫자 ‘11’을 상징하며 ‘111,111명 범군민 서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 시작됐고, 한 달여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 군수는 “이번 서명부에는 정관선 예타 통과를 바라는 전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산업단지와 야구테마파크, K컬처타운 등 대규모 개발에 정관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관선은 동해선 좌천역과 정관읍 월평구간을 연결해 동해선 및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연계되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장군은 오는 18일, 지역단체 대표 및 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예타 통과를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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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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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2025.08.11 14:11: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폭염 피해에 끼친 경제적 손실이 16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기후 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대응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피해액이 720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방법론을 토대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이 폭염으로 인한 GDP 손실에 미친 영향을 기업별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솔루션은 2011~2023년 한국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배출량과 폭염 손실 기여액을 추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총 41.2억톤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폭염 피해 유발액은 약 1196억 달러, 한화 16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의 배출량은 25억톤으로, 약 93조원 규모의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일 기업 배출량 1위인 포스코(9.6억톤, 약 38조원)의 2.6배에 달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결과가 석탄·LNG 중심의 발전 구조와 공공부문 중심의 전력 체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 부문은 다른 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유발해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을 중간 공급자가 아닌 핵심 배출 책임자로 보고 구조 개혁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할 경우 2025~2050년 이들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은 300조 원 수준이지만, 현행 정책이 유지되면 720조원까지 불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으로 이는 최대 420조원의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신속히 나설 경우, 수백조 원의 기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기후 손실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법원이 감축 명령을 내리거나 배출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을 수치로 입증했다"며 "국내에서도 기후 손실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소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손실기여 계산은 정책·소송·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한 피해도 기업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호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기업 단위로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한국 기업과 정부 모두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감축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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