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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용소방대, 복지위기가구 발굴 협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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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8, 2025, 15:03:18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용소방대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참여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광역시는 28일 시청 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연합회 유성재 남성회장, 이현주 여성회장,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대장 등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며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 복지자원 연계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 연계망입니다.

 

이들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주민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부산 전역에서 약 23903명이 활동 중입니다. 협약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은 소속 소방서 관할 지역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특화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활동을 통해 20840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25780건의 민간자원 연계도 이뤘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복잡한 위기 요인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들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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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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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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