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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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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4, 2023, 19:05:24

국회 논의 중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입장 밝혀
법안 내 규제조항 등 지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풍력산업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4일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과 관련 "현재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한다"며"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던 최초 특별법안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특별법안이 "정부 주도 사업 외 개별사업자의 모든 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예비입지 지정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고,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내 해상풍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및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십수 년간 입지를 발굴하고 개발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약 0.14GW에 불과한 해상풍력을 오는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를 지원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 되었고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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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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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2024.05.27 22:20: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물가의 목표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가 한국은행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16개 사원은행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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