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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연기금 증시 참여 위해 제도적 뒷받침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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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1, 2021, 15:01:46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의 자산관리 기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증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코스피 3000은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3000 돌파는 스마트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참여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한다”면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의 증시참여는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탄탄한 수요기반을 조성하여 증시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금융투자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나 회장은 “앞으로는 동학개미로 일컬어진 개인투자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개미로 증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 “증권사의 자산관리 기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혁신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K뉴딜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모펀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라며 “사모펀드 분야의 신뢰회복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자산운용부문에서는 공모펀드 활성화와 사모펀드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정 기자 rlatjwjd42@daum.net

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2021.10.19 14:46:5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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