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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규제 대폭 완화...금액 커지고 지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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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5, 2020, 11:12:0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 억제하던 ‘비조합원 대출 제한’ 기준 완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년 1월부터 신협의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집니다. 신협의 자금운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 규제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5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협의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는 강화됩니다.

 

그동안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자금운용상의 어려움과 상호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신협 단위조합은 전체 대출 중 공동유대 안에 있는 조합원에 대해 3분의 2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만 가능해 규제 강도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강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국을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전체 대출의 3분의 1)’에서 제외해 대출 가능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권역 단위는 10개의 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분류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입니다.

 

상호금융업권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책도 마련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대출·사후심사가 강화되고 이용자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소득증명·자격증명 등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지만 준비 시간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1월부터,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예방대책은 공후 후 6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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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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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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