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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들 “박스에 손잡이 설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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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19, 12:09:21

마트노조, 서울고용노동청서 기자회견 개최..“근골격계 질환자 집단 산재신청 계획”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명절 물량에 마트 노동자 허리 휜다, 박스 손잡이를 설치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1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시기 증가된 물량과 상시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마트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즉각 점검과 박스 손잡이 설치, 포장단위를 소규모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마트노조가 지난 6월 5177명의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질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량물 진열작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조사 대상자의 56.3%(2914명)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도 69.3%(3587명)에 달했다.

 

마트에서 주로 근무하는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은 후방창고에서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기까지 주류, 음료, 세제 같은 무거운 상품이 담긴 박스를 하루 평균 345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kg 이상 물체를 1일 10회 이상 드는 작업에 노출되는 경우가 29.8%,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 높이에서 1일 25회 이상 드는 경우도 응답자의 45.7%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 때는 평상시 입고상품 대비 명절세트상품까지 300~400% 상품이 몰려 부담이 가중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홈플러스 합정점 여성 직원은 “동료들이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갈비뼈가 골절되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경우도 있다”며 울먹이면서 말했다.

 

이마트 성수점 남성 직원도 “현장에서 일하면 몸이 멀쩡한 게 이상할 정도고, 일하는 팀이 대부분 남성 사원들임에도 몸이 다 고장났다”며 “직원들이 일하면서 아프지 않게 박스에 구멍을 만들고 소포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박스에 제대로 된 손잡이만 설치돼 있어도 자세에 따라 10~39.7%의 ‘들기지수’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으로 중량물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을 것을 요구했다.

 

‘들기지수(NLE, NIOSH Lifting Equation)’란 미국산업안전보건원(NIOSH)이 개발한 것으로, 권장무계한계(RWL)를 구하고 실제 들려고 하는 중량물의 무게를 RWL로 나눠 1보다 낮도록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5조에 따르면,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마트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마트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와 중량물 작업정형에 대한 즉각 점검을 실시하고, 현실에 맞는 가이드를 만들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매일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골병드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박스에 구멍을 뚫자는 요구는 대단히 소박하고 현실적인 제안이며, 사업주들도 노동자들의 육체적 부담을 더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이후 중량물 위반점검과 지역별 기자회견, 근골격계 질환자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사측은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그 대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박스 문제 해결은 상품 제조사 쪽에 요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스에 구멍을 뚫는 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종이 사용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마트노조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조사가 아닌 마트나 노동청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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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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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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