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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사업자 세금 20% 감면...특허박스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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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4, 2019, 06:01:00

송희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전·대여·자체개발한 특허 기반 사업 대상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기술 등을 사업화해 얻은 소득에 세금 20%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적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을 하자는 것이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사업화한 소득에 대해 20%를 세액감면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R&D 성과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은 전부터 나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R&D 분야에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투자 단계에 그치거나 특허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하고 있다.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R&D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특허 활용률은 30%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쳐 사장되는 비효율의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내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에 있는 많은 혁신기업들의 특허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C&P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공급자 위주의 R&D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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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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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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