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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차량 강탈에 무단 대출도...버스기사 생존 위협하는 지입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버스회사 중 완전 직영업체는 10% 미만이라고 답했다"며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버스회사가 거의 없고 지입 방식이 많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하고 표면적으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개인이 영업면허를 획득할 수 없고 버스회사의 채용은 적다보니 많은 버스가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입제 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기사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습에 시달리고

[2020 국감]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자갈철길’될 위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설계속도 250km/h의 일반철도인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4개 구간과 설계속도 350km/h의 고속철도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뿐이었습니다. 도담∼영천은 터널·교량, 영천∼신경주는 터널, 원주∼강릉은 본선만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겁니다. 특히 속도가 빠른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궤도가 자갈도상으로 설계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 전 구간 자갈도상으

[2020 국감] 조오섭 의원 “방재시설 미비된 초량 지하차도...‘예견된 인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산광역시가 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차도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돼 침수되는 만큼 연장거리와 관계없이 지하차도 특성에 맞는 수해 대비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방재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로 지난 7월 부산 동구의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차도는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진입금지 알림 전광판’은 정상작동을 하지 않았고 차량의 추가진입을 막는 진입차단설비는 없었으며 비상 대피 방재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침수로 참변을 당했던 사고도 이와 원인은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부산시에는 지하차도 45개소가 있고 이중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된 지하차도는 9개소(31%)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5개소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 국감] 조오섭 의원 “고층 건물 화재, ‘빌딩풍’에 속수무책...외장재 교체 시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딩풍에는 ‘무용지물’이다”라며 “고층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실태조사를 통해 건물 벽면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외장재 교체를 강조하는 건, 고층건물 사이에 부는 강풍인 ‘빌딩풍’ 때문입니다.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더라도 빌딩풍이 불면 사다리가 흔들려 진화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는 모두 278건. 울산 화재의 경우 불길이 강풍으로 외벽을 타고 무섭게 타올라 외장재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건물에는 섭씨 240도에서 불에 잘 타는 ‘폴리에틸렌’(PE)을 단열재로 사용한 ‘알루미륨 복합패널’이 쓰였는데요. 여기에 외장재 부착을 위해 사용한 본드가 불에 타면서 벽과 외장재를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2025.06.18 16:32: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9일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보유자산을 업권별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개발 등 과정을 거쳐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사업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은행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보험사를 비롯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KB증권과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등 27개사입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금융권 전체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50개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계좌를 조회·해지·잔고이전도 가능해집니다.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잔고는 본인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통합관리앱 '포켓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과 제3자 정보제공내역을 일괄조회하고 개별서비스 가입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산조회를 위한 동의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였습니다. 현행 두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1차 목록·2차 상세정보)를 한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요구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정기적 전송을 1주~1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엔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조처 강화입니다. 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1억6531만명으로 마이데이터 가입 가능한 14세이상 국민 1명당 3.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속대응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과제는 하반기중 서비스 개시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The 2026 K5’·‘The 2026 K8’ 출시

2025.06.19 11:23: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브랜드 대표 세단 K5와 K8의 연식변경 'The 2026 K5'와 'The 2026 K8'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The 2026 K5·The 2026 K8은 다양한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한 신규 트림 ‘베스트 셀렉션’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The 2026 K5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반으로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정면 대향차)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안전 하차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內 안전구간/곡선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The 2026 K8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을 바탕으로 ▲18인치 전면가공 휠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 ▲스웨이드 헤드라이닝 등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또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스마트 파워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듀얼) ▲동승석 통풍시트 ▲오토 디포그 등 프리미엄 편의사양과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등의 안전 기능까지 포함시켰습니다. The 2026 K5의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스마트 셀렉션 2724만원 ▲프레스티지 2808만원 ▲베스트 셀렉션 2928만원 ▲노블레스 3154만원 ▲시그니처 3469만원, 1.6 가솔린 터보 ▲프레스티지 2887만원 ▲베스트 셀렉션 3008만원 ▲노블레스 3276만원 ▲시그니처 3546만원이다. The 2026 K5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프레스티지 3241만원 ▲베스트 셀렉션 3349만원 ▲노블레스 3573만원 ▲시그니처 3868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반영 기준) The 2026 K8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3679만원 ▲베스트 셀렉션 3813만원 ▲노블레스 4026만원 ▲시그니처 4390만원 ▲시그니처 블랙 4546만원, 3.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3987만 원 ▲베스트 셀렉션 4096만원 ▲노블레스 4309만원 ▲시그니처 4673만원 ▲시그니처 블랙 4829만원이다. The 2026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노블레스 라이트 4206만원 ▲베스트 셀렉션 4339만원 ▲노블레스 4552만원 ▲시그니처 4917만원 ▲시그니처 블랙 5052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반영 기준) 기아 관계자는 "The 2026 K5·K8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베스트 셀렉션 트림을 새롭게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강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세단의 가치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3700만원대 예고

2025.06.19 11:04:1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새롭게 선보이는 '액티언 하이브리드(ACTYON HYBRID)’의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개소세 3.5%·친환경차 세제혜택 포함)은 12.3인치 KGM 링크 내비게이션 및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등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하고도 가솔린 모델 대비 200여만원 인상한 ▲S8 3650~3750만원 범위 내에서 최종 가격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에는 직병렬 듀얼 모터가 장착된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Dual Tech Hybrid System)'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이미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효율과 뛰어난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국내 모델 중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로 호평을 받고 있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액티언 가솔린 모델 대비 36.4% 향상된 복합 연비 15km/ℓ(20인치휠/넥센타이어기준)를 달성했으며, 도심 연비는 15.8km/ℓ(20인치휠/미쉐린타이어기준)로 무려 58% 향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액티언 하이브리드에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큰 용량의 1.83kWh 배터리와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된 LFP 저전압 배터리를 적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130kw(177마력)의 대용량 모터는 전기차와 흡사한 드라이빙 감각을 재현했습니다. KGM 관계자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지난 3월 출시한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이은 KGM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며" 실용성을 겸비한 도심형 SUV의 세련된 디자인과 고효율 연비, 주행 안정성 등 상품성은 물론 경쟁모델보다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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