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3295가구가 사전청약에 돌입합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7개 지구에 공급되는 3295가구 규모의 '뉴:홈'에 대한 세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시행한 2차 사전청약에서는 평균 48.4대 1의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동작구수방사'의 경우 일반공급에서 6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크게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의무거주 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는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 가능하고, 환매 시에는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8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20%는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청약이 진행됩니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70%는 특별공급(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검단지구 내 공공분양단지 1224가구에 대한 본 청약이 오는 19일부터 나흘 간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인천검단 AA21BL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1224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본 청약 진행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공급주택 규모는 15~20층, 13개동, 총 1224가구, 전용면적 74·84㎡며, 전용 타입 별 가구수는 74㎡A 442가구, 84㎡A 782가구입니다. 총 공급 가구수 중 811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351가구는 특별공급, 62가구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6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재당첨 10년 및 전매가 5년간 제한됩니다.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원~4억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본 청약 일정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10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5개 지구 내 공급되는 4763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진행된 사전청약 경쟁률이 13.5대 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LH에 따르면, 올해 7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4763가구 모집에 6만4470명이 청약하며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물량 중 특별공급은 3996가구 모집에 2만6956명이 접수하며 6.75대 1을, 일반공급은 767가구 모집에 3만7514명이 청약 신청을 하며 48.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지구 별로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남양주왕숙은 8.05대 1, 남양주왕숙2는 42.22대 1, 고양창릉은 20.30대 1, 평택고덕은 5.02대 1, 화성태안3은 3.54대 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구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왕숙2의 경우 429가구 모집에 1만8111명의 청약자가 몰렸으며 1394가구가 배정된 고양창릉은 2만8295명이 청약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공급 또한 남양주왕숙2가 13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남양주왕숙2에 이어 고양창릉(72.90대 1), 남양주왕숙(27.09대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5개 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총 476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7월 사전청약 접수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열립니다.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지구는 남양주왕숙(1398가구), 남양주왕숙2(429가구), 고양창릉(1394가구), 화성태안3(632가구), 평택고덕(910가구) 입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5억원대며,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6억원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일부 청약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영종, 평택고덕 2개 지구에서 1316가구 규모의 6차 공공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1일부터 인천영종, 평택고덕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6차 공공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천영종 공급물량은 589가구로 74㎡, 84㎡의 선호도 높은 중형면적으로 공급됩니다. 평택고덕 공급물량은 727가구이며 51㎡, 59㎡의 소형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인천영종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평택고덕은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됩니다. 전체 물량의 30%를 1년 이상 평택에 거주한 이에게 우선 공급하며 20%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일부 유형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85%는 특별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평택고덕, 파주운정3 등 7개 지구에서 총 453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오는 29일부터 진행합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6차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오는 29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1316가구,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은 3214가구입니다. 이번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영종과 2기 신도시인 평택고덕에서 실시되며 각각 589가구, 727가구가 공급됩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파주운정3(783가구), 평택고덕(578가구), 양주회천(568가구), 인천가정2(278가구), 김해진례(502가구), 광주선운2(505가구) 등 6개 지구서 진행됩니다.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 물량만을 집계했을 경우 3523가구며, 지방은 1007가구입니다. 공공과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모두 진행되는 평택고덕의 총 공급물량은 1305가구 규모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인천영종은 74·84㎡의 중소형 전용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타입 별 가구 수는 ▲74㎡ 165가구▲84㎡ 424가구입니다. 평택고덕은 51·59㎡의 소형 면적으로 공급되며 ▲51㎡ 310가구 ▲59㎡ 417가구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4개 지구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에 대한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 진행 결과 4.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하는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1840가구 모집에 7939명이 접수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5차 사전청약은 올해 처음 실시된 사전청약입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사전청약 공급 지역은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 등 4개 지구며, 공급되는 모든 물량은 55㎡의 단일 전용면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구 별 청약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양주왕숙2가 총 483가구 모집에 3305명의 청약자가 접수하며 6.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인천계양은 총 284가구 모집에 1734명이 청약하며 평균 6.1대 1, 남양주왕숙은 총 582가구 모집에 2220명이 접수하며 3.8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가정2 지구는 타 지구와 다르게 당해 지역 100%로 491가구를 공급해 총 680명이 접수하며 조기에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타입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오산세교2지구에서 1573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산세교2 A13블록과 A20블록 일원에 공급되는 총 1573가구에 대한 5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A13블록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927가구로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타입별 물량은 ▲59㎡ 620가구 ▲84㎡ 307가구입니다. A20블록은 원건설이 공급하는 아파트 646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으며 타입별 물량의 경우 ▲69㎡ 183가구 ▲72㎡ 20가구 ▲84㎡ 443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이후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됩니다. 오산세교2지구는 평형별 3~4억원대(평당 1200~13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추정 분양가가 산정됐습니다. 공급물량 별 추정 분양가는 A13블록 단지의 경우 ▲59㎡ 3억3597만~3억3627만원 ▲84㎡ 4억5301만원입니다. A20블록 단지는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4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6일부터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2 등 4개 지구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 다양한 놀이공간 등의 육아를 위한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의 경우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지구별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남양주왕숙 582가구 ▲남양주왕숙2 483가구 ▲인천계양 284가구 ▲인천가정2 491가구며 전용면적은 모두 55㎡로 형성돼 있습니다. 추정 분양가의 경우 ▲남양주왕숙 3억7010만~3억7665만원 ▲남양주왕숙2 4억197만원 ▲인천계양 3억3922만원 ▲인천가정2 3억3907만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