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전격 퇴임합니다. 변 장관의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변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취임해 109일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지만 변 장관은 이날 전격 퇴임식을 진행하고 청사를 떠납니다. 앞서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통 경제관료로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과 재정총괄과장·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등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았습니다. 이후 기재부로 복귀해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 국장을 거쳐 재정관리관으로 1급 승진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2020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전북 순창 출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 땅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의 합동 조사 대상에 기존 6개 신도시 외에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초대형 물량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부지 3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에 재건축 사업을 맡길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지 않은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000호, 전국 83만 6000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이번 대책은 총 83만 6000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해 약 57만 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정부 최대 규모 주택공급 방안”이라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진행해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 약 85만호를 공급하는 초대형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하 법·제도개선은 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오전 9시 30분 LH 본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퇴임식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변 사장은 지난 2019년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해 여러 주거 정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공급목표를 달성했고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했습니다. LH 출범 후 가장 많은 31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3기 신도시 등 1460만평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했습니다. 이외에 한-미얀마 경협산단 기공식 등 19개국 35개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습니다. 변창흠 사장은 2014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변창흠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기업공개(IPO)를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18일 NH투자증권·삼성증권을 상장대표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이사회 결의로 IPO를 공식화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요 증권사에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한 뒤 심사를 거쳐 주관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번에 선정된 두 증권사는 인터넷은행 업종과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다수의 대형 IPO 주관 경험을 갖춘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케이뱅크는 이달중 NH투자증권·삼성증권과 최종 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실사 및 관련절차를 밟아 하반기 중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IPO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1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케이뱅크의 상장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2022년 상장을 준비하다 2023년 2월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 10월말 상장을 목표로 IPO에 재도전했지만 수요예측 결과가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2025년 상장으로 물러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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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