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통신 3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총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분류됩니다. SK텔레콤[017670]은 1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평가 대상이었던 224개 기업 중 12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단 두 곳의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SKT는 3년 이상 최우수 등급 기업에 주어지는 '최우수 명예 기업'에도 포함되었습니다. SKT는 재무, 인사, 경영 전략 등의 분야에서 ▲동반성장펀드 ▲AI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사 온라인 전용 채용관 운영 ▲ESG 경영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 인하 및 긴급 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펀드는 올해 최대 2.7%p까지 금리감면 혜택을 확대했으며 최우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간 상생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평가에서 DL이앤씨는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 곧 최고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계약-후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 중입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펀드 500억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는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 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업에게는 '미흡' 등급을 부여합니다. 삼성전자[005930]는 국내 기업 최초로 1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생추구·정도경영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 나아가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며 상생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1조40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 기술개발·설비투자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생협력아카데미 컨설팅센터를 통해 생산성 저하, 불량 등 협력회사의 문제를 발굴, 개선해 공장 운영 최적화와 제조·품질 혁신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통신 3사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가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 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11년 연속, KT[030200]는 9년 연속, LG유플러스[032640]는 5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 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업에게는 '미흡' 등급을 부여합니다. SKT는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재무, 인사, 경영 전략 등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분야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KT는 중소·벤처 파트너사의 판로 개척 지원과 경영 컨설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협력사 ESG 평가 및 교육 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업체 11곳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개 건설업체가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며 협력사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행보를 인정받았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 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는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격년) 등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최우수로 선정된 주요 건설업체를 살펴볼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한화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자이씨앤에이입니다. 이 가운데 SK에코플랜트는 7년 연속, 현대엔지니어링은 6년 연속, 현대건설은 5년 연속, D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가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동반위 동반성장종합평가와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한 후 동반위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매년 1회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및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입찰 사전심사 가점 등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5대 브랜드인 공정·공존·공감·공유·공생을 도입해 중소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협력사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ESG 경영 확산 및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1일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달 하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파리크라상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이번 평가에서 가맹점과의 상생 활동과 다양한 협력사 및 지역사회 지원 등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파리크라상은 매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조기사 용역비 지원, 가맹점주 자녀 및 아르바이트생 장학금, 마케팅 비용 등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자율 분쟁 조정 시스템인 ‘상생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2021년 초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 점포의 안정적인 재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설비를 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며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올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평가입니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력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최은석)은 식품업계 최초로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CJ제일제당은 36개 기업과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J제일제당은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측면에서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분쟁조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물량과 납기 등을 사전 공유하는 ‘사전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업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동반 성장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직접 자금지원’ 제도를 통해 올해에만 약 170억원을 무이자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SK건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SK건설은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50대 50으로 합해 산출하는 평가입니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요. 올해는 평가가 공개된 200개 기업 중 ▲최우수 35곳 ▲우수 61곳 ▲양호 67곳 ▲보통 23곳 ▲미흡 7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SK건설은 지난 2014년 처음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6~2019년 내내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건설사 중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SK건설이 처음입니다. SK건설은 지난 2011년 협력사와의 협의체인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협력사와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