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로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료도 세금이나 공공요금처럼 토스뱅크 앱에서 개별조회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항목을 넓히며 생활납부 채널로 기능을 더욱 강화합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항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스 앱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를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토스뱅크 앱에서 보험료 납부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스뱅크는 고객의 납부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각종 미납을 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2일 직장인·개인사업자·국민연금수급자 등 소득이체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고금리 신상품으로 '모두의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적금은 급여, 가맹점 카드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30만좌 한도로 월 최대 저축한도는 30만원입니다. 가입기간은 자금계획에 따라 6개월 또는 12개월로 만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만기 선택시 기본금리는 연 2.0%에 최대 우대금리 연 4.5%p를 더해 최고 연 6.5%, 12개월 만기는 기본금리 연 2.5%에 최대 우대금리 연 4.5%p를 더해 최고 연 7.0% 입니다. 우대금리는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득 3개월 이상 입금시 연 1.5%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 3개월 이상 보유시 연 0.5% ▲첫 소득조건 충족 또는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 2.5%가 적용됩니다. 신한은행은 모두의적금 출시기념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벤트를 합니다. 최근 6개월간 신한카드 이용, 탈회이력 없는 고객이 '신한카드 Mr.Life'를 보유하고 모두의적금 6개월 만기상품을 가입한 후 카드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ESG 금융의 규모가 1880조 원으로 커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213% 성장한 수치로, ESG 금융의 성장 키워드는 'ESG 투자', '공적 금융', '국민연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를 집계∙분석해 발간한 '2023 한국 ESG 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882.8조원(156개 응답기관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610조원에서 2021년 1000조원을 돌파한 뒤 5년간 213%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체 금융자산 7129.5조원과 비교하면 ESG 금융의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습니다. ESG 금융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ESG 투자와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ESG 투자는 795.5조원(42.2%), ESG 대출은 761.8조 원(40.5%)으로, 두 유형이 전체 E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 내용은 4가지 핵심요소인 ① 거버넌스, ② 전략, ③ 위험관리, ④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 매체 의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3%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5.0%, 어느 정도 필요 27.3%)고 답했습니다.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국가/경제안보 접근 필요성'에 대해서는 72%(매우 필요함 40.5%, 어느정도 필요함 3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2일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은 기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비롯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을 언급한 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ESG 워싱(ESG Washing)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22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1조원. 직접운용은 99.7조원, 위탁운용은 284.4조원입니다. 2021년 말 130.2조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2022년 말 급증했고 그 원인으로는 위탁운용이 꼽힙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고, 그 규모는 7.7조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주식 자산의 금융배출량이 2710만톤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자산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AI 기반의 ESG 전문 평가기관인 후즈굿(Who’s Good)은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내 국내 보통주 1168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312개에 대한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2710만3018 tCO2e에 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중 일부의 금융배출량만으로도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7960만톤의 3.9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2019년과 2020년 금융배출량은 각각 3740만톤과 3372만톤을 초과했습니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수록 금융배출량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금융배출량의 섹터별 비중은 소재 42%, 에너지 4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하드웨어 및 반도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과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890조원(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탈석탄과 관련한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 개최해 왔지만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 산정과 넷제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은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각종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키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2040년 넷제로를 추진한다면 투자 등으로 발생한 자산 포트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을 2040년까지 제로(0)으로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인 기업과 위탁운용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의 기업을 상정한 기후 주주제안에 대해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기후 주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의 환경 관련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전체 산업의 기후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일관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일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국회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해외주식 환경 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환경 관련 주주제안은 총 6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1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총 20건의 해외주식 환경 관련 주주제안에서 국민연금은 11건에 대하여 찬성(55%), 9건은 반대(45%)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찬반 행사에 대한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22년 동일 산업군인 ‘엑손 모빌(Exxon Mobil)’과 ‘쉐브론(Chevron)’을 대상으로 상정된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상반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주주제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CalPERS와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은 ‘찬성’을 행사했습니다. 2020년 다국적 기업인 ‘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