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3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PoC(Proof of Concept·기술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 스타트업 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8일까지 공개모집에 87개 국내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싱가포르 대기업과 1대 1 인터뷰로 최종 4개 스타트업이 선발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마케톤(비접촉식 3D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한 몰입형 디스플레이 제품개발) ▲센스픽스(AI 기반 IoT 관리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자동화를 위한 플랫폼 제공) ▲인시스(개인용 피부 측정기기 및 분석 플랫폼 개발) ▲팩타고라(사실 기반의 데이터 판별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입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대형은행인 OCBC(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글로벌 생활용품기업 P&G 등 싱가포르 대기업과 202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기술실증 사업을 수행합니다. KB금융은 이들 스타트업의 PoC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엔 싱가포르 현지 대기업·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12일 부동산 업무 공동발전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에 KB국민은행 공인중개사 전용 플랫폼인 'KB부동산 중개사허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에서 운영중인 부동산플랫폼 '한방'과 부동산거래정보망,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KB부동산의 비대면 부동산 대출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고객, 은행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협력방안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3 KS-CQI 컨택센터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CEO리더십(경영철학·조직문화) ▲혁신성(인력운용·혁신성과) ▲고객만족(만족도관리·기술·서비스 사후관리) 등 주요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월 도입한 '신한금융그룹 통합AI컨택센터 플랫폼'을 활용해 안정적인 AI 기반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는 ARS' 서비스를 고도화한 '뉴(NEW) 보이는 AR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전화번호를 고객센터 전화번호에서 전국 리테일 영업점 전화번호까지 확대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중심 관점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컨택센터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AI음성봇, 챗봇, 보이는 ARS 등 다양한 디지털 툴을 활용한 전문상담으로 고객경험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한국표준협회 주관 '제1회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시중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최초로 진행되는 시상인 만큼 9개 부문·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자문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하나은행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개인화 요인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나 합' ▲AI알고리즘 기반의 자산관리서비스 '아이웰스'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하나연금닥터' ▲모바일신분증·공공증명서 발급 및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큐지갑'을 고도화하고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디지털그룹 관계자는 "항상 손님 관점에서 디지털 여정을 고민하고 개선하며 손님과 적극적 소통으로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군인공제회 회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합니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대여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하나은행 퇴직급여대여는 별도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 은행에서 퇴직급여대여를 이용중인 회원이라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여 "군인공제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3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소비자보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고객관점에서 금융서비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디지털플랫폼 '소보플러스+'를 이행하면서 실시간 고객만족도, 고객의소리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보험 제공 등 피해자 지원에 300억원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신한은행 혁신금융 배달앱 '땡겨요'도 혁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서비스에 주어지는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Innovation Best Practice)' 서비스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 등으로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실천해 신한은행이 고객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이끌어갈 차기 은행장으로 최우형 전 BNK금융지주 디지털&IT부문장(전무)이 내정됐습니다. 이달말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케이뱅크 4대 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최우형 전 전무를 케이뱅크 은행장 최종후보자로 추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임추위는 "최 후보자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 인터넷은행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실천한다는 케이뱅크 은행장 자격요건을 두루 갖췄다"며 "IT·금융·경영·재무 전반의 이해가 높아 은행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1992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금융업을 경험한 뒤 IT업계로 자리를 옮겨 2000년 액센츄어컨설팅 이사, 2004년 삼성SDS 금융컨설팅·개발팀 상무, 2016년 한국IBM 상무로 일했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BNK금융그룹 디지털&IT부문장(전무)을 지냈습니다. 케이뱅크 임추위는 "최 후보자는 하나은행에서 9년간 근무하며 신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4일 모바일쿠폰 중고거래플랫폼 '기프티스타'와 손잡고 '쿠폰 사고팔기' 제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앱 내에서 카카오뱅크 체크·mini카드 결제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거래합니다. 쿠폰 카테고리는 음식·도서·외식·패션·휴대폰데이터·뷰티·주유 등 다양합니다. 고객은 카카오뱅크앱 내에서 필요한 모바일 쿠폰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폭은 3%에서 최대 93%로 평균 할인율은 20% 입니다. 쓰지 않는 쿠폰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처가 없거나 이벤트로 받아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 쿠폰 등입니다. 판매 쿠폰 정산금은 판매 시 등록한 카카오뱅크 계좌 또는 mini로 2영업일내 입금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카카오뱅크 체크·mini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에서 1회 이상 구매완료한 고객 중 당첨된 8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5억원 상당의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쿠폰 사고팔기 제휴 서비스 출시로 모바일 커머스에 첫발을 내딛는다"며 "모바일 쿠폰 시장이 커지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금융권 최초로 '얼굴 인증 기반 ATM 출금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로 신한은행 고객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드·통장이 없어도 얼굴정보 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전국 배치된 ATM 중 300여대에 서비스를 우선도입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SOL)'이나 영업점에서 얼굴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손바닥 정맥인증을 통해 ATM 조회·출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 키오스크에서는 얼굴 또는 손바닥 정맥인증으로 입출금 통장신규, 체크카드 신규·재발급, 각종 제신고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인증을 통한 쏠 로그인, 영업점 창구 출금, 쏠 환전 얼굴로 찾아가기 서비스 등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바이오 인증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금융권 바이오 인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생체인증 서비스 적용 채널을 꾸준히 확장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지금까지 하나금융그룹은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 1일 명동사옥에서 열린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에서 "쉼이라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우리의 부족함과 세상을 볼 줄 아는 시선을 찾는 시간"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그룹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고 서로 그룹 출범 1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또 지금의 하나금융그룹을 있도록 한 '손님'에 대한 진심을 더하고 사회공동체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금융그룹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하나금융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념식 슬로건은 '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 입니다. 하나금융그룹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뒤돌아보고 '진심의 하나(손님가치)', '세상의 하나(사회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함 회장과 임직원들은 현재의 하나금융그룹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된 많은 유산을 계승하고 고객 사랑에 진심을 더해 새로운 금융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의 'N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지주는 30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어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재근 현 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취임해 임기 2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은행장은 이로써 1년 더 연임하게 됐습니다. 임기는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사례와 동일한 1년입니다. 대추위는 "이 은행장이 2022년 취임후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에도 지난 2년간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했다"며 "구상보다 실행을 강조하는 리더로서 지속가능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혁신 역량과 리더십 그리고 경영전문성을 보여줬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쉽지 않은 경기전망과 상생금융 구현 등 은행 중요현안을 대응하는데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 추진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은행장은 1966년생으로 서강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KAIST)대학원에서 금융공학MBA를 취득했습니다. 2017년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상무, 2019년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2020년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등 요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는 출범 2년만인 올해 3분기 처음으로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나온 올 3분기 실적공시를 보면 토스뱅크는 3분기 86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직전인 2분기 105억원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녹록지 않은 거시경제 환경에서 출범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포용금융을 실천하며 흑자전환까지 빠르게 이뤄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현금흐름과 재무적 요소를 볼 때 큰 외부변수가 없는 한 이후에도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말 기준 여신잔액은 11조2000억원, 수신잔액은 22조7000억원으로 여·수신잔액 모두 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3분기 누적 순이자이익은 3918억원으로 전년 동기(1162억원) 대비 3배가 넘는 237.2% 큰폭 증가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순이자마진(NIM)은 3분기 누적 2.06% 입니다. 1년 전(0.54%)보다 1.52%포인트(p)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요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3분기말 기준 1.18%로 전분기말(1.56%)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30일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은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특별출연금 20억원,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11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 지원(연 0.8%p·최대 2년),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연 0.2%p·최대 3년)을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은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ESG경영 역량 보유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을 보유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발굴해 신속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최근 "농업·농식품기업 지원은 농협은행의 DNA이자 정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석용 은행장은 전날 서대문 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농식품기업 여신잔액 30조원 달성 기념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식품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식품금융 선도은행으로 ESG기업을 우대하는 NH농식품그린성장론,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NH스마트팜론 등 농업·농식품기업 맞춤형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농식품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우수 농식품기업 우대상품인 'NH농식품기업우대론'을 출시하며 농식품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농협은행은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인슈어테크 기업 ㈜그린리본과 함께 미청구보험금을 조회하고 금융권 최초로 실손보험금 대행청구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놓친보험금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우리WON뱅킹앱 놓친보험금조회서비스에서는 보험금 소멸시효 3년(2020~2022년) 이내 미청구보험금과 고객 보유 보험정보를 분석한 후 지출한 의료비 내역과 대조해 미청구한 보험금을 계산해 줍니다. 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서류 발급받을 필요없이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만으로 서류발급부터 청구서 작성, 보험금 접수까지 우리WON뱅킹에서 간단하게 비대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놓친보험금찾기와 같은 생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WON뱅킹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