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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G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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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2016, 11:01:59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SG서울보증


◇ 승진


< 임원> ▶임정묵 상무 ▶신보선 상무 ▶유동규 상무 <본부장> ▶김선철 ▶강범석 ▶이득영 ▶성삼재 <1급> ▶성기창 ▶황의탁 ▶서한신 ▶윤정섭 ▶김용은 ▶고길남 ▶곽기헌 ▶이충헌 ▶김부은 ▶이주호


◇ 전보


<본부장> ▶강북지역본부 이승우 상무 ▶강남지역 본부 손광수 상무 ▶자산운용본부 임정묵 상무 ▶중부지역본부 송병철 본부장 ▶경원지역본부 김선철 본부장 ▶인사총무본부 강범석 본부장 ▶심사지원본부 이득영 본부장 ▶상품운용본부 성삼재 본부장 <부서장> ▶신용회복지원단 신동현 ▶광화문지점 박진홍 ▶홍보실 남상일 ▶기획부 윤정섭 ▶잠실지점 고길남 ▶서산지점 김선웅 ▶IT지원부 김왕용 ▶법무실 성기창 ▶선릉지점 김용은 ▶여의도지점 이충헌 ▶광주지점 김인하 ▶강북보상지원단 권혁제 ▶김해지점 김달영 ▶서대구지점 이수영 ▶강북신용지원단 안재홍 ▶양재지점 류호숙 ▶안동지점 박철용 ▶화성지점 채규용 ▶강남지역본부 수석심사역 박준병 ▶자산운용실 이광식 ▶김포지점 강인상 ▶의정부지점 김삼구 ▶준법감시실 김영진 ▶신용보험지원1단 우영호 ▶송도지점 신현술 ▶목포지점 채옥진 ▶일산지점 문종일 ▶제주지점 한승렬 ▶여수지점 이상정 ▶심사부 수석심사역 민광래 ▶포항지점 전석종 ▶강서지역본부 수석심사역 김기성 ▶서면지점 최두영 ▶충청신용지원단 이영복 ▶전주지점 최규송 ▶신용보험지원2단 장홍석 ▶리스크관리부 강원철 ▶심사부 수석심사역 이종렬 ▶청계광장지점 오현주 ▶매출채권부 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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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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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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