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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63%..KB국민銀, ‘사회적 배려자’ 전용 전세대출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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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8, 2018, 14:06:29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 등..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KB국민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최저 연 2.63% 금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 때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28일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다. 우대금리는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p)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p)를 더해 최고 연 1.7%p다.

 

증빙서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 서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해당 서류는 시‧군‧구청 등의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상품 외에도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등 사회에 필요한 포용적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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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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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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