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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생명보험사들,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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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0, 2016, 16:05:06

제116호_2016년 5월20일 발행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할 수만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땐 주저 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될 것이며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게 된다.”

 

언론계 대선배 한 분께서 얼마 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소모임에 올린 글의 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이다라고 일러 주시더군요.

 

군주라는 말을 제가 처한 현실에 어울릴 만한 다른 단어로 치환해 봤습니다. ‘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런 표현도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100번 잘 해주다가도 1번 잘못하면 욕을 심하게 먹는다. 하지만, 100번 못 해주다가 1번 잘해주면 칭찬(칭송)을 받는다.”

 

크게 수긍이 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을 표하는 걸 들었던 기억도 따라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한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떠오를 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땐 주저 없이 사악해져라.”

할 수만 있다면 사악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땐 주저 없이 착해져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현명한 행동방식일까요?

116호 뉴스레터 인사말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지어볼까 합니다.

 

여름인 듯 많이 덥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인더뉴스 뉴스레터 116호

News Letter

116호 (2016년 05월 20일 발행)

생명보험사들,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초비상’
보험사, 사안별 소송 결과 달라 “개별 소송 이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생보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보험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생보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 관련해 개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살보험금에 연루된 생보사는 총 17개사로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교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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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hopem1@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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