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관련해 "시장참여자들이 현시점에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간 중동에서 여러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어 왔으나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 국제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주변국 참전으로 군사적 충돌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현재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 시장검검·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주식시장 자금흐름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불안이 고조될 경우 정책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을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사업성 있는 정상PF사업장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이달부터 7조원 이상 공급하고, 5대 금융지주사도 연말까지 4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지난 9월말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캠코와 민간투자자 자금매칭을 통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는 총 1조1050억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이지스자산운용(1000억원), 신한자산운용(1350억원), 캡스톤자산운용(1250억원), 코람코자산운용(1450억원), KB자산운용(1000억원) 등 5개 자산운용사에서 나머지 605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캠코펀드는 캠코와 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사업장을 발굴·투자하는 방식 등 2가지로 재구조화를 추진합니다. 이중 캠코 플랫폼은 90여개 PF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 틀 내에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기자설명회'에 참석, "이번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합니다. 가계·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최종결제 용도로 금융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wholesale) CBDC'로 구분됩니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분야 한·일 양국협력 강화를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출국한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8년만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양국 금융당국 수장은 면담 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에는 양국 민간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펀드 '퓨처플로우펀드(Future Flow Fund)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펀드는 신한벤처투자와 일본 '글로벌브레인'이 공동 GP(Genaral Partner)로 참여하고 신한금융, KT재팬, 디캠프와 함께 일본에선 키라보시은행, 미즈호금융그룹, SBJ(신한은행 일본법인)가 주요 기관투자자(LP)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일본 스타트업에 70%, 일본 진출예정인 한국 스타트업에 나머지 30%를 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엿새간에 걸친 추석연휴(9월28일~10월3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연휴기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시행합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권 대출상환 만기가 연휴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4일로 자동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날(27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납부 역시 10월4일 출금됩니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약정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이날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은행 등 모든 금융권은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4일 추석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합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이날 지급도 가능합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합니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에는 연휴 직후(10월 4~5일)로 지급이 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주담대 기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들 참여 금융사는 자사의 기존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사·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간 금리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사고 우려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자신에 유리한 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점검하고 PF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각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지주사·정책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PF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2.17%로 3월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3월말 기준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이 6월말 0.23%를 기록했고 증권은 15.88%에서 17.28%로 1.40%p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업권 상승폭은 보험 0.07%p(0.66→0.73%), 저축은행 0.54%p(4.07→4.61%), 상호금융 1.03%p(0.10→1.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배당금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한국계 금융회사 인허가에 대해 유관부서와 검토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어려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금융위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분야 협력 강화, 한국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 협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상호 인력파견이 골자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관련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에 한국 금융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부청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현지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 등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금융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OJK 부청장은 한국 금융사들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높게 평가하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해외금융협력협의회·OJK 공동주최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민간 금융사들의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 지원, 디지털화 등 한국의 금융혁신 경험과 노하우 공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도네시아는 1973년 한국과 수교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국내 금융사의 진출·영업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현지 영업 어려움 해소, 금융인프라 수출, 해외투자 유치 등 활발할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고위급과 만나 회담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오픈뱅킹·지급결제시스템, 부실금융사 정리시스템 등 한국 금융인프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7일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아세안 금융협력을 전담하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지난해 4월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베트남에서 현지 금융사 간담회,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핀테크 데모데이, 마이데이터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금융분야에서도 중국(홍콩 제외)과 함께 국내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2025-2030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