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계좌내역이나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내역을 통합조회하는 폭넓은 금융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큰 줄기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 전면시행후 현재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해소하고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을 막는 조처였지만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4일 "IBK는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벤처스타트업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날 'IBK벤처투자 출범식 및 CES 혁신상 수상기업 데모데이'에서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초기 창업기업 투자가 위축되며 시장기능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IBK벤처투자를 설립했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IBK벤처투자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일환으로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1000억원의 정책형 벤처캐피탈로 설립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취임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벤처캐피탈 자회사 논의에 탄력이 붙었고 연말 IBK벤처투자 설립에 이르렀습니다. 초대 대표는 인수・합병(M&A) 자문과 기업구조조정업무(CRC)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효승 전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전략투자사업부문 대표가 맡았습니다. IBK벤처투자는 지난 3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완료하고 초기투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의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분기중으로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결제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됐습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만 보유할 수 있고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외화 하나머니 보유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을 앞둔 가족·지인에 외화 하나머니를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실시간으로 1/N 정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절감과 외화 환전시장 및 해외결제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수령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찾아 주택연금 접수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보건사회연구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노령가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실거주 요건 확대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질병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현행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주기적 지정제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기업에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 감경사유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등 은행장 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금융제도 혁신지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등 은행권의 동참을 거론하면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은행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되고 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은행이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영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일임업 전면허용은 은행권 숙원 중 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76조원 이상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협업해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먼저 6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성장잠재력 높은 9대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 신규진출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보다 1%포인트(p) 금리우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시설자금은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500억원까지 또는 두종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로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이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민의힘으로 파견된 박광 수석전문위원이 금융위원회로 복귀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맡습니다. 금융위는 28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입니다. 박광 신임 FIU 원장은 1968년생으로 조선대부속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38회)로 공직입문해 금융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소비자과장, FIU 기획행정실장, 은행과장을 거쳐 구조개선정책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첫 고위급회담을 갖고 양국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방위산업·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 은행의 폴란드 현지진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5일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이 폴란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국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첵 금융감독청장은 기업·우리은행 등 한국 은행에 대한 폴란드 금융당국 인허가 심사를 위해 자료공유 등 금융위 협조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현재 협의 중인 감독협력 협약(MOU)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한국 금융회사 진출·영업에 대비해 인허가 심사, 현장감독,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활동 관련 협력사항이 추가된 MOU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첵 청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에서 MOU 체결을 제안하고 야첵 청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현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날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 규모의 PF보증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정상화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가동된 PF정상화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존에는 브릿지론 단계의 PF채권 할인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처로 본PF 사업장에도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펀드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공사원가와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유동성을 적극 공급합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