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67년 10월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이 57년만에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합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역시 최초 사례로 기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 지방은행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출범합니다.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가나다순)에 이어 일곱번째 시중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도약에 발맞춰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합니다. iM뱅크는 대구은행 모바일뱅킹앱 이름이기도 합니다. 단, 대구·경북에서는 iM뱅크와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57년 업력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중은행으로서 대구은행 비전은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로 정해졌습니다. 뉴 하이브리드 뱅크는 디지털 접근성과 비용효율성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노하우 등 지방은행 강점을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벤처시장에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업계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벤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초기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금융 지원효과를 점검하고 벤처업계 자금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글로벌 시장 대비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벤처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초기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기업 투자비중이 높아 초기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보완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 공급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세컨더리펀드와 인수합병(M&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상반기 국내 자본시장 최초의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ATS 운영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방침을 밝혔습니다. 큰 줄기는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한국거래소(KRX)와 ATS 통합시장관리, 자본시장 제도정비로 구분됩니다. 먼저 넥스트레이드는 하루 12시간 거래 서비스를 가동합니다. KRX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 프리(Pre)마켓, 오후 3시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주식거래시간은 12시간으로 현행보다 5시간30분 늘어납니다. KRX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변경됩니다. 호가 접수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KRX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10분(오전 8시50분~9시)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체 운영의 중심축은 소비자보호·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입니다. 먼저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보험개혁회의 출범 전 보험산업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이슈를 조사한 결과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적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 강점인 금융 영역뿐 아니라 비금융 영역과 신기술 영역에서도 스타트업과 적극 협력해 'KB스타터스'에서 많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금융권 최초의 스타트업 육성·지원 전담조직 'KB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전날 열린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KB금융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혁신 스타트업을 선발해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KB스타터스'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총 255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2100억원을 투자하고 KB금융 계열사와 312건의 협업을 하며 스타트업과 상생에 노력했습니다. 이날 센드버드(커뮤니케이션플랫폼), 에이젠글로벌(AI금융데이터), 트립비토즈(숙박예약플랫폼) 등 각 대표가 연사로 나서 KB금융과 함께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성장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각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은행은 2625억원(25%), 5개 은행은 각 1575억원(15%)을 출자해 1조5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모펀드 운용을 맡은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출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모펀드 결성후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자펀드 결성을 완료해 3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후기술펀드는 초기 경제성 부족으로 투자 소외에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 규모있는 투자가 필요한 스케일업 단계 기후기술기업에 폭넓게 투자하고 기후기술분야 자금공급을 위해 우수 기후기술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펀드'를 통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네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산 해운대 센텀그린타워 소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핀테크 기업 7개사 대표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예측이나 예상환차손익을 제공하는 기업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프로젝트 수익증권 발행·유통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중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핀테크 기업 발표·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상호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 및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사업검토 단계부터 신청·지정, 서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