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3년동안 우리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으로 임종룡(63)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추위는 "임종룡 후보자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 회장직도 2년간 수행하는 등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라며 "우리금융그룹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추위 위원들은 대내외 금융환경이 불안정한 시기에 금융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 및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안목을 갖춘 임 전 위원장이 안정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우리금융이 과감히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주도적으로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는 이달 정기이사회에서 후보 확정 결의 후 3월24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우리금융 임추위로부터 차기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재훈(61)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주현 위원장이 유 전 사장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금융·경제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공시제도 개선, 분식회계 제재 강화 등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원활히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 내정자가 유럽 재정위기 등 시장불안정 상황에서 국고자금을 효율·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재정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금융위는 소개했습니다. 금융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보험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예상치 못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경졔와 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률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만기 연장 중인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중인 차주는 최대 1년간 지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연착륙 방안에는 이전의 4차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유위에 따르면 이번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에 따라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예정대로 9월말에 일시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피해에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정책금융기관에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금융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자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통계상으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실제적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금융시장 위기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통화긴축·지정학적 갈등·공급망 교란 등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국면이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시장은 복합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지속·확대돼 왔다"며 "오는 28일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2분기 GDP 발표와 다음달 발표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번달 소비자물가지수 등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와 금융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취약계층과 한계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통계상으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실제적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는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5대금융지주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언급하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미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에 대해 금융권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5대금융지주 수장들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 금융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높은 상황이다"며 "차주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먼저 컨설팅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위원장직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지 자문해봤다"며 지금 상황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아야 할 세 가지 주제를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시장 혁신으로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첫째는 금융시장 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과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 "종전의 위기와 달리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여력도 많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너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당시 급증하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직생활 37년 5개월 중 지난 2년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며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는 느낌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이 취임했을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었으며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 부채 관리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의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위험관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매진한 결과 취임시 9.5%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3%대로 하락했다"고 재임 기간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히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금리 상승을 비롯한 금산분리 등 금융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기본 원칙도 일부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우리가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할 필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다만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DSR의 기본적인 정신 취지를 유지하며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정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