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9개월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36년 공직생활 경험 속에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금융발전’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 항상 생각해왔다”며 “단기 현안인 시장안정에 대해선 과단성 있게 대처하고, 장기 과제인 금융산업 발전은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초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금융정책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美연준의 테이퍼링, 글로벌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는 ‘금융, 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다”며 “(기준금리 인상 등이)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은 금융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이임식에서 지난 2년여 간 업무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금융혁신 모멘텀 확충 ▲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미래지원 대비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175조원+@라는 역대급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시장불안을 조기에 잠재웠다”며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고, 기간산업 연쇄도산, 대규모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 모멘텀 확충도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10여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며 “전 부처 중 가장 높은 실적으로 명실공히 금융이 혁신의 첨병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과제”라며 “빅테크 등장으로 금융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 부분에서의 성과도 꼽았습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번주부터 가계부채, 가상자산, 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담당 국·과장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 후보자는 지난주 금융위 각국별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논의에서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정책 추진 시에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유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제·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5일 청와대 개각이 진행된 가운데,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고 내정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16년 한국은행으로 이동한지 5년 만에 친정인 금융위로 복귀했습니다. 고 내정자는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고 내정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매진하면서 국정과제와 금융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종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실물부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한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가계보다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 그는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포함해 각종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479조원의 정책금융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핀테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스케일업을 본격화하고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춰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빅데이터산업 등 금융신산업 발전으로 연결되고 금융의 외연을 넓히는 동력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한 금융의 모습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세 축이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은 위원장은 63컨벤션 그랜드블룸홀에서 개최된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금융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부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는 “각국은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들이 시도되고, 금융의 포용성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라는 도구를 잘 알고 지혜롭게 활용할 때 금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금융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정확히 이해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DLF 사태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기업현장 방문에 이어 혁신분야 첫 행보로 핀테크 현장을 찾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디캠프를 방문해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 한국거래소, 핀테크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일관성을 갖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핀테크 기업 출현을 위해 중단 없는 규제혁신과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확대를 위한 핀테크 혁신펀드도 추진할 계획이다. 3000억원의 성장금융 펀드로 상장을 통한 회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에 대해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 유통, 권리해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 위원회와 법무부, 예탁 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은성수 금융 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 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16.3월)’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상장채권 등과 같은 의무전환대상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되고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전환 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관리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업무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까지 마치면서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원회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금융 당국의 새 수장이 되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성 여부 판단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과 맞닥트려야 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영향으로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6일까지 국회에 재요청하고 이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터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변수 때문에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 정상 출항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수출입은행장으로서의 마무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은 후보자가 취임하면 맞닥뜨릴 최우선 과제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