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7일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64)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유엔·일본·중국·러시아 대사 내정자 및 대통령실 비서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거쳤습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출신입니다. 이후 김 내정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금융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행시 동기 사이입니다. 김 후보자는 금융 뿐 아니라 거시 경제·국제 금융에도 정통한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08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2011년 사무처장을 맡을 때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2012~2015년 예보 사장시절에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나서 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매각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구조조정·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분야에 정통해 코로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한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가 가능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각채권은 20%~70% ▲회수 가능한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 약 6900억 원 중 지난 2019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미 가맹점의 수수료 2200억 원이 경감됐다”며 “이를 감안한 수수료 경감 여력은 4700억 원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올해 다시 산정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온라인사업자 중 다른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PG사(2차 PG)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도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최근 금융시장 동향·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위 산하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입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경제·금융여건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먼저 축소해 금융안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코로나19금융지원조치를 정상화하고 취약부문 시장구조와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과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하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금융회사·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감독과 금융플랫폼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종합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문제와 소비자보호·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진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공정경쟁 기반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에 대한 지원·감독 방향도 알렸습니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부수 및 겸영업무·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네트워크 효과·락인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핀테크 기업·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와 금융사의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의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으로 안정적 협업이 유지되게 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로 아이디어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데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D-데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입니다.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언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온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금융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부담을 고려해 공시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SG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달 3일 COP26 회의에서 ISSB 설립과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 발표 등이 있었다”며 “향후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대응을 위해 ISSB에 한국 인사 추천·정부재정 지원 등 국제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효율적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여러 부처가 공시 의무화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을 개선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공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신전문업계 지원·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빅데이터와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지역 내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안면인식 결제서비스·QR기반 간편결제 등 36건이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정 원장은 이어 “최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지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한 해결 노력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 원장은 리볼빙 불완전판매·중고차 대출사기 등 카드업계 내 소비자 피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를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급증한 유동성과 방역정책 전환으로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금융불균형 완화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산업 건전성·안전성 점검을 내년 금융위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우선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해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는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고 위원장은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대출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디지털 전환·대체투자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운용사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산운용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편된 사모펀드 체계에 대해 “새 체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환경 변화 속에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뜻도 나타냈습니다. 그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상품들이 적시에 출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책과 함께 향후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정 원장은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운용·선관의무·투자자 이익 우선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확대된 운용자산 규모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자산운용 감독과 검사 업무에 대한 원칙도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