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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예상못해…상환능력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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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7, 2022, 11:09:04

김주현 금융위원장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률 지원방안' 간담회 참석
채무조정 관련, 대출자에게 선택권 부여 방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예상치 못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경졔와 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률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만기 연장 중인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중인 차주는 최대 1년간 지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연착륙 방안에는 이전의 4차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유위에 따르면 이번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에 따라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예정대로 9월말에 일시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최근 예상치 못한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등 경졔 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착륙 방안 관련, 금융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새로운 만기 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과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는 트랙과 (상환 유예를 받아) 나름대로 노력해서 경영을 정상화해서 가는 트랙,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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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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