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울시에서 대중교통 평일(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25일부터 정상화했습니다. 점진적 위드코로나 추진에 따른 제한 완화조치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5~9호선, 우이신설선, 시내버스·마을버스는 25일부터 감축 이전 단계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코레일과 연계 중인 지하철 3·4호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차례대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평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최대 20% 감축시켰습니다. 대중교통 감축 운행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연계해 시행됐습니다. 야간 통행량 감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은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9월 6일부터는 식당·카페 매장 내 식사 가능 시간이 22시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야간 영업 제한 완화 등으로 야간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했습니다. 혼잡도도 감축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도 감축운행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혼잡 시간대 추가 배차 등 탄력적으로 차내 혼잡도를 관리해나갈 계획입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이번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3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선정 사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전파하고, 향후 조례를 입안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이번에 선정한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돼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연설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자평한 뒤 약 600조에 달하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 뒤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 하며 취약계층 돌봄 문제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지원해도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청 사전협의 의무화 ▲채용공고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 ▲특수관계인 지원 시 이들을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에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제한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높아져 감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앞으로 공익신고자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환수 처분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 비용에 한해 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부터 이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012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증을 진단받은 이후 골수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2016년과 근래 혈액암이 재발해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생을 마쳤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의 고인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잠시 근무했었습니다. 이후 치안 분야로 옮겨 최연소(31세) 경찰서장과 충남·북지방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1995년 민자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고인은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충남 청양·홍성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여의도에 입성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16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자민련 대변인, 원내총무, 사무총장 등 중책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의 맹주였던 JP(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포스트 JP'로 불릴만큼 충청권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세를 몰아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남지사에 당선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세종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오는 11월부터 달라질 방역 지침의 밑그림을 예고했습니다. 1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하면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면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배경에는 코로나 백신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 달성 시점이 애초 23일에서 중순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 연설문에서 향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우선시할 정책과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고 정의한 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총리는 “내주는 광복절의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적모임과 인원제한도 현재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한 달가량 적용해 온 방역 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보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총리는 “기약없이 이어지는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거리두기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지만 현재는 방역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앞당길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 모 교회가 이미 수차례 방역 수칙을 어겨 폐쇄조치에 들어갔다”며 “4차 유행에 기름 붓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 연장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2주간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 경험 중인 지금은 약 1400명(7월7일~22일) 수준으로 2배 이상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일상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며 집회 역시 1인 시위 제외 금지됩니다. 결혼식·장례식에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섯 명 중 네 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단계로 격상 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는데요.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초·중·고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김 총리는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하겠다”며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지만, 오늘부터라도 사적 모임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 국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 붕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권순호 대표이사가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22분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는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2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33-3 일원에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권 대표는 10일 오전 0시 사고 현장 브리핑에 참석해 사과를 했습니다. 권 대표는 “일어나선 안될 사고가 일어났고 아직도 떨리는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가 원인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원인 규명과 상관없이 유가족 지원에 회사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 학동 일대에 12만6433㎡ 내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철거 작업의 공정률은 90%를 넘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표결을 앞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필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지난 16일 신임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행시 3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가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끝으로 관복을 벗은 이 수석은 이후 단국대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건보공단 감사를 지낸후 6년만에 국정의 최고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수석은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로 정책 능력과 업무능력, 열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최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교육·여성·사회복지 등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다 행시 합격…‘스마트 두뇌’ 두각 1958년생(만 63세)인 이 수석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경복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해, 지금의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이 넉넉치 않는 탓에 포장마차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지만, 워낙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탓에 장사도 나름 잘 됐다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