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자평한 뒤 약 600조에 달하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 뒤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 하며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경제적 수치들을 언급하며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 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면서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빈곤율·자살률·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을 언급한 뒤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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