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21일(월)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오후 11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이달 말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 달 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오전 열린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며 접종은 31일부터 실시합니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5시50분께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7%, 1636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7.81%, 1611만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차는 0.76%포인트, 25만표로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득표차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총 선거인수 4419만7692명 가운데 3407만1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늘 5일(토)부터 식당과 카페 및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영화관·공연장입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합니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차장은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1월 3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3일 전격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후보직 사퇴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국민의힘의 일원이 되기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3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을 알렸습니다. 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됐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방역패스 확인 없이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오는 3월 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늘어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연장됩니다. 단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됩니다. 김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전문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올해 대선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4년 3월 10일생(만 18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식선거 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습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며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국의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18일(오늘)부터 해제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1.7%인 13만 5000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날부터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물론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합니다. 백화점·마트 내 식당·카페도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백화점·마트의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습니다. 학원 가운데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오는 1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내달 6일까지 유지합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총리는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 확진자 감소세가 더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는 불가피했다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향후 2주간 연장됩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 12월 초 시행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자정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누적 63만90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1차 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비전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동산개혁위원회(이하 부동산개혁위)가 출범식을 갖고 토지이익배당금제와 환수 규정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이 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부동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문제로 잡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카드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빼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자산가들의 부동산 독과점 차단은 물론 배당금 지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에 앞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 및 복권됩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탄핵당한 뒤 난 2017년 3월 1일 구속돼 올해 4년 9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 건강 악화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중단되고 복권이 이뤄집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됐습니다.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오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