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가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참사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입니다.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확인은 완료됐으며, 1명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외에 프랑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이하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참담하다"며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는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새마을재단은 오는 11월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함께 '21세기 발전과 웰빙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2022 새마을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광주전남연구원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20세기 각국의 지역사회 개발과 새마을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마을운동 등 4개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14개국 전문가 19명이 참가해 새마을운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새마을운동 적용 및 확산 기제 등에 대한 담론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론다 필립스 미국 퍼듀대 존 마틴슨 오너스 컬리지 학장이 참석해 ‘삶의 질과 웰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필립스 학장은 유네스코, 미 FAICP(Fellows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 미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멤버이자 ISQOLS(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자체 패널 3173명을 대상으로 ‘국내 마약사건·사고 증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2%가 국내 마약 구매의 접근성에 대해 ‘시도해보면 어렵지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지위는 옛말이 됐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을 쉽게 사고파는 행태가 적발되고 10~40대 마약사범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밝혀졌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끊임없는 마약 적발도 마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약 구매가 얼마나 쉬울 것 같냐는 질문에 ‘시도해보면 어렵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53.2%)’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시도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40.8%)’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에 그쳤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디지털포렌식(복구/수집을 통한 범죄 수사)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 나라 살림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며 정부 예산안의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단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합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으로 면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1총괄조정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김태현 국민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플랜1.5, 녹색연합 등 170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공개한 서한에서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연기금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책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며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5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30년 이전에 석탄 자산이 좌초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 스스로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 비중 ‘최소 30%’를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시사슬로 확장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 ▲석탄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명성 강화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투자 배제 등을 5대 요구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3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3일)을 기해 제출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3일 이후에도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지됩니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평소 노동개혁에 관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20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한 뒤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 통수권 인수는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보신각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식이 진행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일에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유선상으로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른바 '용산벙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곳으로 원래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었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 청사에 새롭게 설치돼 용산벙커로 불리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 수준도 이날 0시부터 국가 원수로 격상됐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퇴임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해 이날까지 대통령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퇴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로 정부가 의무화했던 야외 마스크 착용이 오는 5월 2일부터 해제됩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 확률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라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방침 해제를 발표하면서도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규제 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늘립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합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날 김 총리의 발표가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의 국방부 관내 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이동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구역 내에 관저나 외부 손님용 시설(영빈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는 관저나 외부 손님을 모실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은 그런 것까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