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이목을 모았습니다.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499명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간호법 자체의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 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간호협회 소속 간부 및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거부권 행사에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의한다 25.5%, ▲ 입장 없음 24.5%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가 3.8%로 조사됐습니다. 간호사의 기존 업무 범위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43.6%, ▲전적으로 찬성한다 38.0%였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 ▲잘 모르겠다는…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5월12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30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6월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일상 회복에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방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코로나19상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로 대다수가 꾸준한 방역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응답이 27.7% ▲‘아직 심각한 수준이다’ 7.3% ▲‘완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됩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풍토평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됩니다. 이에 띠라 현재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가 내달부터 '5일 권고'로 달라집니다. 현재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달라집니다.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취식도 앞으로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합니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포함한 방역 완화를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2월 인상한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자체 패널 5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9%가 서울시 택시 요금 및 할증률에 대해 '너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할 수준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다소 비싸지만 이용할 만한 수준이다 23.2%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다 2.4%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0.3% ▲잘 모르겠다 1.2%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지역 택시 요금에 대한 체감을 묻는 질문에 ▲너무 비싸다 35.4% ▲다소 비싸다 49.7%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통이다 10.8% ▲다소 저렴하다 0.4% ▲매우 저렴하다 0.1%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 3.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3%p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단축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와 택시 기사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요금 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과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890조원(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탈석탄과 관련한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 개최해 왔지만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 산정과 넷제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은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각종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키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2040년 넷제로를 추진한다면 투자 등으로 발생한 자산 포트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을 2040년까지 제로(0)으로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인 기업과 위탁운용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의 기업을 상정한 기후 주주제안에 대해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기후 주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전철 혼잡시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 반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혼잡도에 따른 열차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46.2%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도가 '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전철 혼잡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탐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이며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합니다. 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은 심각단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혼잡도에 따른 열차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해 46.2%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이 34.2%, 그 외 중립 의견이 19.6%였습니다. 만약 혼잡도에 다른 열차 무정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6%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상한선을 제시해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제도’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가까운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상한선을 제시하여 근무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제도(4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한 제도(22.4%) ▲어느정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자체 패널 4352명을 대상으로 ‘여성우선주차장(여성안심주차장)의 평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5%가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는 주차장’이라고 답한 반면 26.0%는 ‘성차별을 조장하는 주차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14일 서울시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칭 탓에 여성만 이용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렀던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이용대상을 여성에 한정짓지 않고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한 평소 인식을 묻는 질문에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는 주차장’이라는 답변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차별을 조장하는 주차장(26.0%)’ ▲‘거의 항상 비어 있는 주차장(12.3%)’ ▲‘그냥 아무나…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2월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32명을 대상으로 비혼자의 축의금 회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비혼을 선언한 경우 지불한 축의금에 대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7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19만2507쌍으로, 2011년 32만9087쌍 대비 41.5%가량 감소해 비혼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혼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에서도 비혼자를 위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 입니다. 최근엔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혼을 선언한 친구가 축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 것을 결심한 경우, 지불한 축의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72.2%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어떤식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패널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세)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현재 모습과 전혀 다른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범죄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된다(8.2%)’ ▲‘특별한 인식 없음(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피의자…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현 속도제한 규정을 규제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밝힌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하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현재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2022년 탄소중립 실천포럼-ESG와 순환경제’ 포럼을 개최하고, 자원순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재사용(Re-Use)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업의 ESG경영 실천사례로 포스코O&M의 희망리본(Re-born) 사업에 이어 진행된 ‘자원 多잇다’의 사례 발표와 사무용 가구 재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젠파트너스 김만영 박사는 LCA연구를 기반으로 한 사무용 가구 재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해 발표했습니다. LCA(Life Cycle Assessment)는 제품 제조공정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무용 가구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조 전+제조단계(원료취득·가공/가구제조) ▲사용단계(사용-수선·재사용) ▲폐기단계(폐기-소각/폐기-매립) 등 총 3단계에 걸쳐 발생하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제조 전+제조단계(평균 84.73%), 폐기단계(평균 15.27%), 사용단계(평균 0.47%) 순입니다. 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