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산 새애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대책의 경우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개 분야 7개 주요 정책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은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 확대,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 강화 등 2개 과제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후속조치로 메가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을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용수 공급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경우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약속하고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것"이라며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적체와 주요 건설 사업장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 해결을 위한 카드로 CR리츠와 LH 토지매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임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침체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최근 심화되는 지방 악성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재구조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됐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도 10여년 만에 부활합니다. CR리츠는 우선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운영한 후 추후 나아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뜻합니다. CR리츠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물량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주택시장 활성화 기간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AI·디지털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고급인재 양성사업에서 신규 과제를 작년 20개에서 올해 45개로 늘려 20일부터 공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대학ICT연구센터는 신규 24개(일반 16개, 지역 8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규 3개(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신규 18개로 총 4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739억원으로 양성되는 2800명의 인재를 포함하여 2028년까지 총 17800여명의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학생 주도의 창의 자율 과제 등을 지원하며 24개 신규 과제에 올해 총 10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혁신도전 분야인 ▲스마트 디바이스(AI 반도체) ▲양자 ▲AI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과 창의융합 분야인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 융합 ▲환경·에너지 융합 ▲국방 융합 ▲딥페이크·허위정보를 비롯한 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주택이 없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입을 돕고자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의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은 통장 가입 시 최대 연 4.5% 금리에 소득공제(납입금액 40%),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 80%에 한해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청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청년 주택구입을 지원해 왔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비교할 경우 적잖은 부분에서 조건이 크게 완화돼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현재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분양대금 대출 연계지원 및 납입한도가 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해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최대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비과세 혜택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을 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 분양가 6억원 이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겨울철 기상악화 대응 등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동안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합니다.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급용량 확대와 혼잡도로 집중 관리를 통해 교통 소통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로의 경우 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등 11개 구간(51.56km)을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 1-1 등 2개 구간(3.4km)의 경우 임시 개통합니다. 갓길차로의 경우 255.9km 규모의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과, 60km 규모의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을 개방합니다. 서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예산 20조7776억원을 편성하고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SOC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20조777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대한 예산은 19조1000억원입니다. 국토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SOC 예산 중 상반기에만 12조4000억원 규모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비율로 따질 경우 65%로 지난해 61.2%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우선, 도로 분야는 7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2000억원.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에 7000억원을 집행합니다. 철도 분야는 7조2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을 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박상우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개각을 통해 박상우 전 LH 사장을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30여년간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 관료이자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지난 1983년 행정고시 27기로 공직에 첫 발을 들인 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 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에는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고 2012년 초에는 전월세 가격 안정 관련 TF 팀장을 맡으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과 건설주택포럼 회장을 거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LH 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 재임 기간 중 이자부담부채를 약 20조원 가량 감축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했으며, 도시재생뉴딜, 주거복지로드맵,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고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항공 회담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회담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르면, 여객 운수권은 한국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주 7회로 2회 늘어나고, 추가로 한국(부산)~폴란드(모든 공항) 노선이 주 3회 신설됩니다. 부산-폴란드 노선 신설의 경우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 장거리 이동편의 등이 목적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화물의 경우 기존 주 2회 운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는 여객 및 화물 운수권을 합친 규모는 주 7회에서 주 9회로 2회 늘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올해 추석연휴가 엿새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연휴 기간 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까지 신규 공급하고 하반기에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을 개시, 뉴:홈 사전 청약도 2회 실시할 방침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할인율은 30%에서 40%로 상향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확대합니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정권이 바뀌면, '당연한 수순처럼' 조직의 수장 자리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입니다. 장·차관과 달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3년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씩 연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임기(5년)와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때문이든, 내 사람 챙기기 때문이든 물갈이를 원하는 대통령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동거가 탈이 없을리 없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법개정마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갈등과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 입니다. 두 곳 모두 민간기업입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논리를 앞세워 금융당국이 CEO(회장) 인사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곤 합니다. 민영화된 일반기업의 경우 KT와 포스코가 대표적인데, 정부와 정치권의 CEO 인사 개입 논리가 좀 더 아리송하고 복잡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CEO 선임을 놓고 운명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메모리 중심인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다각화를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명동 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결성협약식'을 열고 총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한국성장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750억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이 750억원을 각각 공동출자합니다. 여기에 민간출자로 1500억원을 결합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펀드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이나 팹리스(fabless·반도체설계전문회사)에 투자해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 자금공급으로 기술고도화와 판매시장 업역 확장을 지원합니다. 펀드 운영은 한국성장금융에서 담당하며 위탁운영사 선정을 거쳐 연내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핵심중간재 공급을 관리하는 등 자국기업 지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소부장이나 팹리스 등 취약분야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