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8일(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무관중으로 진행한 실외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지적하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상의는 또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입니다. 젊은세대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습니다. 김 부의장 따르면 성인인증 도입 이후 ‘랜덤채팅 앱’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합니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대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해 채팅방에 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이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일 발표한 '2021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처음으로 전체 TOP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국가 가운데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5위 안에 든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의 중요 요소인 혁신역량을 측정해 각국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은 투입부문 5개(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산출부문 2개(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총 7개의 평가 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애로가 지속돼 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의 어려룸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했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두고 ‘중개’로 간주하면서 국내 빅테크 기업 등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을 단순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반면, 핀테크 기업은 중개 행위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계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검토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핀테크협회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플랫폼은)금융소비자와 접점에서 금융상품을 공유하고, 청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의 수출액이 역대 최단기간 내 4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01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누적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기간 내 400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9% 증가해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증가율이 5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한 시기는 지난 2010년 4~8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3개월 연속 15대 품목이 모두 수출증가세를 나타냈고 사상 최초로 15대 전 품목이 모두 두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였습니다. 8월 한달 간 한국의 수출액은 532억3000만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515억6000만 달러였습니다. 무역수지는 16만7000만 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43.0%), 석유화학(81.5%), 무선통신기기(62.2%), 철강(53.7%) 등이 40% 이상의 수출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38.1%), 중국(26.8%), E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전자가 고려대와 친환경 생활가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와 고려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 공학관에서 ‘친환경 에너지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김용찬 고려대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차세대 가전의 핵심 트렌드인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 기술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는데요. 연구 과제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주요 가전의 핵심 부품 에너지 고효율화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와 자원 순환형 포장지 개발 등 친환경 소재 기술 강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친환경 냉매 적용을 위한 에어컨 요소 부품 개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 산업경영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쇼핑 공간이 마련된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11번가(대표 이상호)와 함께 ICT 기반의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3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경험과 기술 역량을 공유해 ICT 기반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공단 조향현 이사장, 11번가 이상호 사장, SK텔레콤 유웅환 ESG혁신그룹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KT와 한국장애인공단은 연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맞춤서비스가 가능한 보조공학센터를 설립, 장애인 근로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보다 세밀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기기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점자출력기나 특수 키보드부터 청력 보조기기, 운전 보조기기, 승하차 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권오규)이 기존 장학사업을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Scholarship)’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25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 설립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인재 발굴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재 육성 의지를 반영해 장학사업을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 후원에 더해 사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재단은 우선 5년간 5개 분야 1100명에 달하는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시대상과 인재상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플랫폼의 수혜 대상과 분야를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글로벌 ▲미래산업 ▲국제협력 ▲사회혁신 ▲문화예술 등 총 5개 부문의 인재 육성 분야로 구성됩니다. 또한 재단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장학생에게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몽구 장학생 성장지원 패키지’를 새롭게 마련, 미래세대 리더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경기 광명 광명7R구역과 고양 원당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경기지역 4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16일 해당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지들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000가구의 신축주택 공급이 예상됩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광명시 광명7R구역에선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됩니다. 광명7R은 201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됐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근 2년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4조7000억원 규모입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제도 보완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의 발생 원인으로는 고객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인데요. 예컨대 ▲일정 조건 만족시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만기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