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높은 3.1%로 잡았습니다.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한은·민간연구소보다 높아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은 3.1%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KDI가 제시한 3.0%보다 0.1%p 높은 수준이며 LG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8%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소비, 투자, 수출이 다 같이 늘면서 팬데믹 이전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 회복의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높아져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기간산업의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특허청이 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일 부터 4일까지 코엑스 B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입니다.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은 기증각막의 이식 부작용과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티이바이오스의 ‘인공각막 제조방법’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자기 공명 영상(MRI)을 활용해 파킨슨 병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휴런’의 ‘파킨슨병 진단 장치 및 방법’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불량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상표·디자인권전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등에 사용되는 ‘아날로그플러스’의 ‘크랭크(CRNK)’ 상표가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는 22개국 539점의 발명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일부터 2일까지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시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청년 주거 관련 개선 방안 3건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은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청년 전세사기 차단, 전세임대 활성화 방안 추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입니다. 큰 틀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늘어 청년층의 피해가 적잖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부동산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 가운데 선호도가…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경기테크노파크는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 20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수기술 공유마당 조성 ▲판로개척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7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무상 양도 대상 기업을 모집 중입니다. 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사용자 디바이스 및 콘텐츠 관리 방법 및 장치’, ‘공기조화기의 제어방법’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6개 분야에서 총 200건입니다. 지난 3월 진행된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양도 기업 1차 모집에서는 최종 31개 기업이 선정돼 61개 기술을 양도 계약 체결했습니다. 참여 과정에서 권리이전 등록료와 행정경비 등은 양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 특허권의 권리만료일은 2025년~2035년으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 사태로 불거진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디젤 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 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제한해 국내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정보 제출 등을 미국 정부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2박 3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납니다.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자 공급망을 조사하겠다며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재고와 제품별 매출, 고객사 정보 등 26가지 문항을 자료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이날 제출했습니다. 문 장관은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할당량이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했습니다. 이 탓에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견제를 위해 철강 관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엔진 조기 정지 원인이 3단 비행 연소 중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항우연 연구진들은 나로우주센터·제주·팔라우의 추적소에서 계측한 2000여개 비행 데이터로 세부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라 전했습니다. 발사조사위원회는 누리호의 실시간 비행 상황을 파악한 주요 원격수신정보(Quick Look Message)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항우연의 원격수신정보에 따르면, 누리호는 1단 및 2단 비행 시 추진제 탱크 압력과 엔진이 정상 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단 비행구간에서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져 엔진의 연소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항우연은 현재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된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 및 배관/밸브의 기밀 ▲산화제 탱크 압력 제어 센서의 이상 등을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최환석 발사조사위원회 위원장(항우연 부원장)은 “이달 초에 항우연 내부 검토회의를 개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문제가 불거진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민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이 나온 뒤 한 달여 만입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박기영 2차관은 월성 원전을 방문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납득 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단의 조사 진행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성 원전은 지난 2019년 4월 월성3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지난 3월 30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도의 민간 조사단이 삼중수소 검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조사단의 조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에 있는 차수 구조물을 무단 철거하는 등 원전 안전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9개월(117개월)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 등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에 3%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지막으로 3%대를 나타낸 것은 2012년 2월(3.0%)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달걀·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근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2008년 8월(27.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달 부터 통신비 지원 기저효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국토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개선 등 여건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개하기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유망한 중소·벤처·청년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의 운용사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운용사는 3~4년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 등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찾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자금을 공동출자하는 구조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제1호와 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5월 25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올해부터 기업발굴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100억 원과 민간 출자금 25억 원 등 총 125억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기금을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에서 19일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며 “많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숨은권리 찾기 시리즈’ 중 첫번째 정책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했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6월 법제화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고객들의 권리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도입을 앞두고 수요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수요기업이 특화망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검토·기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와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업이 특화망 구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도 담고 있습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세대(5G) 특화망 지침 배포가 수요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 해외 최신동향 등을 지침에 반영해 지속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3분기 동안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8개 사의 건설현장에서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토부는 올해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부터 건설사고 사망자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지난 2분기부터는 대형 건설사와 함께 하도급사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사망자는 총 12명입니다. 가장 사망자가 많은 대형 건설사는 한양으로,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금강주택·서한·대보건설 등에서 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5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