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전자 스마트폰 철수설과 관련해 "공식화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핼될지 시장 동향을 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G 스마트폰이 철수하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고,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최 장관은 현재 삼성전자, 애플의 단말기 독과점 유통구조 때문에 단말기가 점점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 때문에 자급제폰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저가폰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한다"며 "제조사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분(화이자300만명·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상반기에 보다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분을 추가 계약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600만 회분)을 추가 구매 계약(2월 15일)하고, 당초 3분기였던 공급 시작시기를 1분기(3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또 그동안 구매 계약 논의를 진행해 온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4000만 회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계약한 화이자 백신 1000만명분(2000만회분)에 이어 300만명분(600만회분)을 추가 구매하면서 총 1300만명분(2600만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 계약하게 됐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은 당초 3분기부터 도입 예정이었지만, 제약사와 조기 공급 협상 결과에 따라 1분기(3월 말)내 50만명분(100만 회분), 2분기에 300만명분(6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며, 3월 말 도입되는 백신에 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보다 높았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16년 0.75%에 그쳤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를 더한 결과 OECD 국가중 4위, 여기에 양도세까지 더할 경우 2위까지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가격 3종 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에 대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비대면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요 외신들은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 외국기업 최대 규모 IPO(기업공개)로 평가하며, 쿠팡의 시장가치가 300억~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계기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기업이 있다”며 “국내 시장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이달 초 역대급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이 직접 주도해 개발에 나서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초대형 규모의 주택 공급이란 큰 그림을 그렸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지 현재 물음표가 붙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후 주택에 대한 ‘거래 절벽’ 현상이나 신축 아파트 등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최대 규모 공급 계획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83만 6000가구 주택을 2025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계획으로 도심 내 신규 사업(57만 3000가구)과 신규 공공택지(26만 3000가구)를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서울 시내에서 보수적…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총 22개의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공사는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매입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규모를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선 기존 아파트와 주거 환경이 비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 5000가구를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가구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 8000가구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 공급 목표입니다. 정부는 4만 5000가구를 신축 매입약정 2만 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 6000가구로 나눠 확보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우선 2만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수도권은 기존 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됩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투여는 향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날 중앙약심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18명과 식약처 내부에서 7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허가심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 자문단), 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의 전문가 자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식입니다. 임산부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은 이 백신을 만 18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7종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세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 관리기준(GLP) 원칙과 항목별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신청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7종 안내서에는 ▲체외에서 의료기기의 세포독성을 평가하는 ‘세포독성 시험’ ▲염색체 손상유발을 평가하는 ‘유전독성시험’ ▲피부접촉 감작성을 평가하는 ‘피부감작성시험’ ▲의료기기 등의 반복접촉에 대한 국소염증반응을 평가하는 ‘자극성시험’ ▲생체재료 이식 후 국소영향을 평가하는 ‘이식시험’ ▲시험검체 용해정도를 평가하는 ‘의료기기 용출법’ ▲시험단계별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자료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내 전자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주력 품목이 든든히 버티는 가운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이 플러스로 전환하며 탄력을 더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작년 11월 4.0%, 12월 12.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겁니다.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한 것은 지난 2017년 8∼9월 이후 40개월 만입니다. 1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부정적 여건에도 경기 회복세를 타고 주력 품목이 고르게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21.7%), 자동차(40.2%), 철강(6.0%), 석유화학(8.6%), 선박(23.4%), 디스플레이(32.2%), 차부품(3.9%), 무선통신기기(58.0%), 컴퓨터(5.7%), 이차전지(9.9%), 바이오헬스(66.5%), 가전(19.1%) 등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 주요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17개월), 이차전지(5개월) 등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쌍용자동차 부품협력업체를 위해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쌍용차 부품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이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3월까지 시행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며, 필요 시 프로그램 개편도 추진합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3분기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이후 의료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를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추가 설치하고,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도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 백신 접종을 받는 코로나19 의료진은 5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어떤 백신을 접종받게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