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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OC 12.4조 상반기 집행…“위축된 건설경기 온기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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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6, 2024, 11:01:22

올해 사회간접자본 20.8조 편성..19.1조 신속집행
상반기 12.4조 투입 방침..집행 비율 역대 최고 수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예산 20조7776억원을 편성하고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SOC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20조777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대한 예산은 19조1000억원입니다.

 

국토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SOC 예산 중 상반기에만 12조4000억원 규모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비율로 따질 경우 65%로 지난해 61.2%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우선, 도로 분야는 7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2000억원.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에 7000억원을 집행합니다.

 

철도 분야는 7조2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입니다. 오는 3월 말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과 상반기 착공하는 GTX-B·C 등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원을, 호남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건설에 3000억원, 일반철도 건설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공항 분야는 8000억원 중 50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에 집행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등 공항 건설과 공항소음대책, 항행안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행합니다.

 

지역 및 도시 분야는 1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을 상반기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에 2000억원,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등에 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물류 등 기타 분야는 1조5000억원 중 상반기 9000억원을 집행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례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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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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