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은행의 핵심기능인 '자본조달' 안정성 평가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인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말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뒤 6개월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꾸렸습니다. 당초 금융산업·리스크관리·내부통제·IT·법률·회계·소비자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가 신용평가모형 등 기술평가를 강화하고자 신용평가·핀테크 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했습니다.

외평위는 이달 10~12일(2박3일) 서류심사와 함께 사업계획 관련 신청인의 설명·질의응답을 거쳐 평가한 결과 4개 신청인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됐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굵직한 기업이 참여하면서 유력후보로 꼽혔습니다.

 

소소뱅크 역시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인 반면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또한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면서 대주주 자금공급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를 토대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가능한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로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예금대량인출) 위험이 현실화한 만큼 은행이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0점)에서 종전 100점 만점이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배점을 총 15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중 자금조달 '실현가능성'에 100점을 부여했습니다.

 

나머지 평가항목은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청인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을 감안하면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주주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조달 가능여부가 불확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라며 "이번 예비인가 불허결정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권의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한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는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곧 도달할 수 밖에 없는 미래임을 확신한다"며 "은행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겠지만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정부 임기내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일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재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