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Policy 정책

Policy 정책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증권세는 다시 인상

2025.08.01 09:40:1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자녀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
Policy 정책

권대영 증선위장 “주가조작범, 경제적 불이익+주식거래·임원선임 금지”

2025.07.30 12:45:54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시작을 알리는…
Policy 정책

[iN The Scene]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2025.07.30 11:48:51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현판 제막과 함께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Policy 정책

“이자놀이” 비판에 추진되는 ‘생산적 금융’…방향은?

2025.07.28 13:26:2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24일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
Policy 정책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
Policy 정책

李 콕집어 호평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탁

2025.07.20 20:03:1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영전합니다. 고강도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설계를 주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칭찬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사무처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
Policy 정책

[iN The Scene]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우리은행 ‘무더위쉼터’에 방문객용품 기증

2025.07.15 17:10:2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두번째)은 15일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면 대외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에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고령층의 금융접근성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동소문 시…
Policy 정책

[iN The Scene] 금융위 “무더위땐 눈치보지 말고 은행 ‘무더위쉼터’ 이용하세요!”

2025.07.15 17:09:1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면 대외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에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고령층의 금융접근성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
Policy 정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
Policy 정책

한은 기준금리 동결…“집값 오르고 가계부채 늘어”

2025.07.10 12:55:1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으로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앞으…

LOGO

창닫기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