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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중견기업에 ‘11조+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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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1, 2024, 09:04:46

금융위 "은행권 협업 수요맞춤형 대응"
신성장분야 진출 중견기업에 저리대출
매출하락 겪는 중소기업에는 금리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76조원 이상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협업해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먼저 6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성장잠재력 높은 9대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 신규진출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보다 1%포인트(p) 금리우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시설자금은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500억원까지 또는 두종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로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출금리 5.0%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금리를 최대 2%p 한도 내에서 5%까지 감면합니다.


은행권 공동의 신속금융 지원프로그램은 강화됩니다. 2008년부터 운영중인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인하를 제공합니다.


이달부터는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 조달금리 수준(현재기준 3%대)까지 낮춰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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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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