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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위변제 1년 지난 보증부대출 원금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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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9, 2021, 12:12:32

신복위·5개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미상각채권 감면율 확대..원금 감면 시점 1년→6개월 단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한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가 가능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각채권은 20%~70% ▲회수 가능한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은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이 상각채권 수준(0%~70%)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약 2조 1000억 원(30만 건)의 부실채권이 감면율 확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 후 3개월 이상 경과해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로써 약 8000억 원(7만 2000건)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 변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산하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의 3단계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합니다. 고 위원장은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채무조정은 오히려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높여 회수율과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연체 고객들에게 대위변제를 통지할 때 신복위의 통합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과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 중 세부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와 더불어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보험·등 5개 보증기관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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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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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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