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찬 심리상담사ㅣ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의 마지막 회. 주인공 서목하(박은빈 분)가 일기장에 쓴 내용을 기호(채종협 분)가 읽는다. “무인도에서 돌아와 가장 감사했던 건 악몽 같은 단어였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단어가 됐다는 거”라고. 목하와 기호는 둘 다 어릴 적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새로운 가족이자 식구 안에서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한다. <무인도의 디바>(연출:오충환 /극본:박혜련, 은열 /출연:박은빈, 김효진, 채종협, 차학연, 배강희, 이승준, 서정연, 이중욱 등)는 중학생인 서목하(이레 분)와 정기호(문우진 분)가 아버지들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섬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서목하는 윤란주(김효진 분)와 같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폭력적인 반대와 꿈을 좇아 집을 떠나기 어려운 섬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수가 될 수 있는 오디션 기회를 저버린다. 가정폭력은 이처럼 우리 내면의 디바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무인도의 디바>의 서목하(박은빈 분)가 15년을 무인도에서 생존하고, 도시의 삶에 적
최옥찬 심리상담사ㅣ디즈니+ 드라마 <최악의 악>(연출:한동욱/각본:장민석/출연:지창욱, 위하준, 임세미, 비비, 임성재, 차래형 등)은 1995년대의 한-중-일 마약 거래의 중심 강남을 배경으로 한다. 홍콩 누아르 <무간도>나 한국 영화 <신세계>를 바로 떠오르게 할 정도로 시대 배경이나 소재가 비슷한 면이 있다. 경찰인 박준모(지창욱 분)가 정기철(위하준 분)이 보스로 있는 강남연합이라는 범죄조직에 잠입해 펼쳐지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기 때문이다. <무간도>나 <신세계>처럼 경찰이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위장해 들어가는 비슷한 소재이지만, 박준모의 아내이고 정기철이 좋아하는 경찰인 유의정(임세미 분)이 새로운 재미를 준다. <최악의 악>은 시작부터 조직 폭력배들 간에 싸우고 죽이는 무자비한 장면이 나온다. 법체계 안에서 폭력조직을 사회의 악이라고 지칭한다. 정기철(위하준 분)이 이끄는 강남연합은 강남의 이전 폭력조직인 악(惡)을 몰아낸 새로운 악이다. 강남연합은 이전 악과 다르게 마약으로 큰돈을 번다. 드라마 제목 <최악의 악>이라는 것이 박준모의 꼬이고 파괴된 인생을 이야기할지도 모른
최옥찬 심리상담사ㅣtv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2:카운터 펀치>(연출:유선동/극본:김새봄/출연:조병규, 유준상, 김세정, 염혜란, 안석환, 유인수, 강기영, 김히어라, 김현욱 등)는 웹툰이 원작이고 <경이로운 소문> 시즌1의 성공으로 이미 소문난 드라마다. <경이로운 소문>에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과 같은 카운터들이 나온다. 다만, 카운터들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카운터들은 생활밀착형 유니폼처럼 추리닝을 입고 다니면서 국숫집에서 일을 한다. MZ세대들의 프로 N잡러처럼 다른 일도 하면서 악귀들이 나타나면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여 악귀들을 소환한다. 카운터들은 악귀들로부터 지구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쳐 싸운다. 카운터들은 확대된 가족처럼 보인다. <경이로운 소문> 시즌1에서도 가족에 대한 생각을 했다. 한국은 혈연중심의 가족 문화가 깔려있다. 한국의 혈연중심 문화는 국내 입양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에도 해외 입양이 더 많은 이유 중 하나일 것 같다. 그런데 <경이로운 소문>의 카운터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심리상담학에서 말하는
최옥찬 심리상담사ㅣJTBC 드라마 <나쁜 엄마>(연출:심나연/극본:배세영/출연:라미란, 이도현, 안은진, 유인수, 최무성, 정웅인, 홍비라 등)는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악착같은 삶을 선택한 엄마인 영순(라미란 분)과 아들 강호(이도현 분)의 이야기다. 엄마인 영순은 사교육도 없는 산골 마을에서 아들 강호를 서울대 법대에 보내고 법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쁜 엄마'가 된다. 그리고 검사가 된 후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강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쁜 엄마'가 된다. 그런데 영순의 삶을 보면 전혀 나쁘지 않은 나쁜 엄마다. 영순(라미란 분)은 아들 강호(이도현 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을 보여준다. 자식을 위한 엄마의 절대적인 희생이 미덕이었던 과거의 어머니상이다. MZ세대가 경험하고 MZ세대가 양육을 하는 현재의 어머니상과는 다르다. 그런데 현재의 어머니상과 과거의 어머니상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나쁜 엄마'인 것은 비슷해 보인다.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고 통제하는 것이 비슷하다. 심리상담학적으로 아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통제하는 양육 태도는 나
최옥찬 심리상담사ㅣ티빙 오리지널 6부작 드라마 <몸값>(연출 전우성, 출연 진선규·전종서·장률 등)은 청소년성매매를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른이자 경찰인 형수(진선규 분)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주영(전종서 분)과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몸값을 흥정한다. 형수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성관계를 전혀 해 본 적 없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영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분노한다. 주영을 탓하고 원망하고 욕한다. 형수는 성인이지만 참 찌질하고 미성숙한 어른이다. 형수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왜곡되고 추악한지도 모르면서 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성인(成人)은 있지만 성인(聖人)은 없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양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조금 더' 또는 '조금 덜'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인간이 악함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써 타인을 이용한다. 그래서 드라마 <
최옥찬 심리상담사ㅣ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연출 김재현·신중훈, 극본 최수진·최창환)에서 천지훈(남궁민 분) 변호사의 수임료는 말 그래도 단돈 1000원이다. 누구나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변호사이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가 1000원이라는 소재는 돈이 최고인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MZ세대의 공정에도 맞지 않다. 그런데 <천원짜리 변호사>를 보다 보면 우리 동네에도 천지훈 같은 변호사 한 명 즈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변호사 수임료가 1000원이어서가 아니다. 천지훈 변호사는 사회경제적으로 특권층이다. 그럼에도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어울리면서 개성이 강한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르시스트는 멋지다. 사람들의 성격 중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성은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성과 비슷한 면이 있다.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소위 '참 재수 없고 밥 맛 떨어지는 인간'이다. 이상심리학 책을 펼쳐보면 성격장애 파트가 나온다. 그중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것이
최옥찬 심리상담사ㅣ드라마를 찾아보다가 매우 익숙한 제목이 나오면 ‘이건 뭐지?’라는 호기심으로 볼 때가 있다. tvN에서 최근 방영하는 <작은 아씨들>(연출 김희원, 극본 정서경)이 그렇다. <작은 아씨들>하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어릴 적 메그, 조, 베스, 에이미 등 네 자매의 삶을 그린 책이다. 뛰어놀기 바빴던 내 손에 들려본 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자 아이들 손에 들려있는 것은 종종 봤기 때문에 제목이 친숙한 책이다. 지금처럼 만화 영상물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모든 만화를 기다려서 봤다. 그래서 나도 여자 아이들이 좋아했던 <작은 아씨들>을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물론 내 기억 속 가장 인상적인 만화는 <미래소년 코난>이지만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만은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이 쓴 소설 <작은 아씨들>은 고전이다. 그래서 책 제목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유명한 책 제목을 드라마 제목으로 쓴다는 것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래서 드라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획의도를 봤다
최옥찬 심리상담사ㅣ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기 전, TV가 집에서 유일한 영상 매체였을 때가 있었다. 그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드라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바로 '가족'이다. 어느 집이든지 텔레비전이 있는 곳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공간이었다. 가족이 TV 앞에 모여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했고 그 모습이 또 화목한 가족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영상을 보는 MZ세대에게는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것이 낯설 것 같다. 그만큼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도 낯설 것 같다. 게다가 계절상 스릴러나 공포물이 넘쳐나는 시기이다. 그 와중에 KBS 수목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극본 조령수, 연출 김용완)은 MZ세대에게 낯선 죽음과 가족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을 보면 넷플리스적인 감각적인 재미를 느낄 수는 없지만 한 순간 마음의 울림과 힐링을 준다. 인간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 그렇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 KBS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은 시한부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최옥찬 심리상담사ㅣ얼마 전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tvN 20부작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극본 노희경, 연출 김규태·김양희·이정묵)가 종영했다. 이 드라마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을 제주도 방언으로 보여주었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었을 것이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하게 들었던 제주도 여행 이야기도 사라졌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의 블루스’가 담아낸 제주도는 ‘블루(우울)’한 마음에 청량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연찮게도 나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종영한 6월 중순부터 한 달 제주 살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제주도는 가깝지만 익숙지 않은 공간이다. 생각해보니 제주도 여행은 기억도 없는 어릴 때와 20대 때가 전부다. 지금 하는 한 달 제주 살이를 통해 제주도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제주도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은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주도 방언을 마주했을 때이다. 대학 때 만난 제주도 출신 지인들은 표준어를 썼기 때문에 제주도 방언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다 제주도에 사는 선배네 갔다가 제주도
최옥찬 심리상담사ㅣ삶을 살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인생 2회 차를 꿈꿀 때가 있다. 가령, MZ세대들에게 익숙한 가상화폐의 달(루나)이 몰락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것처럼 현재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가 너무 클 때이다. 그래서 ‘그 때 내가 ~ 했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라는 후회막심한 이야기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듣기도 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스토리가 자주 나온다. 주인공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과거에 자신이 ‘만약 ~했더라면’의 순간들을 바꾸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마술과 같은 기적의 순간이 일어나기를 바라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 SBS 금토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극본 제이·김율, 연출 한철수·김용민)에서 열혈 검사인 김희우(이준기 분)는 죽음의 순간에 저승사자로 변해있는 한실장(차주영 분)을 만난다. 한실장은 김희우에게 현재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인생 2회 차라는 마법과 같은 기회를 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