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1년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바로 이튿날부터 '보금자리론'이 공급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 이하라면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공급액(44조원)이 목표액(39조6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가계대출 폭증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조건을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입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자녀), 9000만원(2자녀), 1억원(3자녀)으로 완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금리는 4.2~4.5%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과 비교하면 0.3%포인트(p) 낮습니다. 취약부문에는 3%대 중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합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p까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4주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일시 매칭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이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납입액 은행이자 694만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62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이달 25일부터 2월2일중 연계 가입 신청자는 2월22일부터 3월15일중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5~16일 신청자는 2월26일부터 3월15일중(1인가구), 2인이상 가구는 3월4~15일중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연초 한국 증시가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가 위탁매매나 부동산 중심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장,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아래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12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열린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뒤 관련 조처를 실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동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오는 5월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상호 공유·활용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처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이력정보 공유제한과 함께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고, 금융권은 자사 거래고객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개인대출자 기준 290만명(전체 연체발생자의 98%)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합니다.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66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참고자료를 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은 불가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필요시 당국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가동에 들어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예고한대로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갈아탈 신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상품을 정했다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 앱 또는 영업점에 대출심사를 신청합니다.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전세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나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받은 금융사는 2~7일 대출심사를 하고 결과를 차주에 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신임 사무처장으로 권대영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세훈 전 사무처장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따른 후속인사입니다. 권대영 신임 사무처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진해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를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어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맡았고 2022년 9월부터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정부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6월중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가 가동됩니다.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종합안내하고 대출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며 취업·복지지원, 채무조정 등 비대면 복합상담도 제공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새해 첫 서민금융지원 현장행보를 하면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용자 편의 확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자금수요자에 맞는 민간·정책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대출과정을 편리하게 개편합니다. 현재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기능이 분리돼 있는 것을 통합해 조회 한번으로 최적의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용자들은 상품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26.6%), 주이용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20.7%),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20.5%)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소득·재직정보 등 수집시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스크래핑이나 수기입력에 따른 불편함도 해소합니다. 복잡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서 발급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이용상품의 정확성 제고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는 민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시스템이 실물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 건전성과 복원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강화를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양극화 속에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기업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 A씨가 30년만기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대출한도가 현재 3억30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0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2025년에는 5000만원 적은 2억8000만원이 최대한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도입을 예고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전후의 변화입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내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둡니다.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2022년 12월)에서 최근인 올해 10월 기준으로 금리(예상) 5.04%를 빼면 0.6% 입니다. 이때는 하한금리 1.5%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25%=0.375%), 하반기 중에는 50%(1.5%×50%=0.75%)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1.5%×100%=1.5%)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