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말 도입방침을 밝힌 뒤 자본시장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얼개가 공개된 것입니다. 상장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입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809개사)·코스닥(1598개사)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연 1회 자율공시합니다. 가령 자본비용이나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해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3년이상) 목표수준과 도달시점을 설정합니다. 또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이나 방안을 세우고 주주·외부투자자와 소통도 강화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세미나'에서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기업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은행권과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시중은행 부행장급 임직원,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해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조속출시를 건의했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일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의견도 나왔습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만기수령금 계좌가 이체한도를 제한하는 한도제한계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 거래한도 확대에서 각종 증빙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최초로 출시하고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집중지원안이 눈에 띕니다. 크고 작은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중견기업은 비중(1.5%·5600여개) 대비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경제의 허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첨단·기간산업에 밀려 소외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핵심은 은행권 공동의 중견기업 신산업 지원 전용펀드입니다. 은행들은 최대 2조50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운용사)은 올해 3분기까지 1차로 500억원씩 출자해 1차 중견기업전용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목적 투자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부위원장 주관의 '미래대응금융TF'를 가동합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위기, 첨단 디지털기술을 3가지 거대한 변화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도약이라는 3가지 흐름은 전세계와 우리경제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규제는 제조업과 수출중심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술 측면에서는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과거와 완전히 다른 기술이 경제·산업·시장 전반에 파고들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래대응금융TF는 인구분야에서 젊은층의 자산형성·고령층의 노후대비, 기후분야에서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저탄소공정으로 전환, 기술분야에선 AI·가상자산·빅테크 등 규율체계 정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거대한 변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 버팀목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역할을 균형있게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합니다. '정보' 측면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습니다. 동시에 행안부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혁신창업가의 도전을 지원하고 우리경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의 'IBK창공 구로'를 찾아 기업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우리경제와 젊은 세대의 미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입니다. 2017년 12월 'IBK창공 마포' 개소 후 6개의 창업공간(마포·구로·부산·서울대캠프·대전·유니스트캠프)에서 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해 엔원테크(특수금속부품), 포티투마루(인공지능), 펄핏(신발추천플랫폼), 호패(블록체인 신원증명), 틸다(중소기업 관련 AI서비스), 빌리지베이비(임신·육아플랫폼) 등 IBK창공 6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IBK창공은 지난 6년동안 707개 기업을 발굴·육성해 1조5000억원 수준의 금융지원과 컨설팅, IR 등 비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창업기업은 충분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간 IBK창공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크고 관록있는 기존 시중은행간 고인물 경쟁을 흔들 충격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첫 수혜 대상은 전국구 은행으로 비상을 꿈꿔온 최초의 지방은행 'DGB대구은행'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내세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공언했고 이후 7개월 동안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핵심은 인가 방식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8조)'고 규정할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종류의 전환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법 8조 인가규정이 신규인가는 물론 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학계에서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 이달초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금융사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핀테크 산업 재도약을 위한 환경조성과 해외진출 지원, 투자·정책금융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핀테크 기술제휴, 해외 공동진출 등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협력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업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내수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대사관이나 다른 부처, 금융사와 연계해 핀테크 기업에 현지정보와 해외진출거점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위와 핀테크지원센터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지원협의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킹과 투자유치도 지원합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차핀테크혁신펀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00억원을 조성해 130개 기업에 3120억원 투자를 완료했다"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5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