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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권, ‘경제허리’ 중견기업 집중지원…전용펀드·저리대출로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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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5, 2024, 12:02:40

금융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5조 규모 펀드 사업재편·스케일업 투자
첨단산업영위 대기업 등 20조 규모 지원
총 76조 가운데 5대시중은행 20조 분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최초로 출시하고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집중지원안이 눈에 띕니다. 크고 작은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중견기업은 비중(1.5%·5600여개) 대비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경제의 허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첨단·기간산업에 밀려 소외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핵심은 은행권 공동의 중견기업 신산업 지원 전용펀드입니다. 은행들은 최대 2조50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운용사)은 올해 3분기까지 1차로 500억원씩 출자해 1차 중견기업전용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사업재편·스케일업·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으로 펀드 규모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합니다.


또 5대은행(각 1조원)과 산업은행(1조원)은 신사업 진출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민간은행 중심으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이 마련된 건 처음입니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자금, 운영자금 등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p) 금리우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장잠재력 높은 9대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은행별로 전산준비를 거쳐 오는 4월초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조8000억원 규모로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이 사모사채(P-CBO)를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매출액과 도약단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보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 지원, 19조3000억원 규모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금융 지원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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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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